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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호소한 비서 A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한 것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진 전 교수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피해 호소 여성’이 무슨 뜻인가? 또 다시 그 빌어먹을 ‘무죄추정의 원칙’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속으면 안 된다. 민주당의 기본입장은 진성준 의원이 잘 말했다”면서 “가해자를 가해자라 부르고,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면 ‘사자명예훼손’이 된다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라는 말을 놔두고 ‘피해 호소 여성’이라는 생소한 신조어를 만들어 쓰는 것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라면서 “지금 여론에 못 이겨 대충 사과하는 척 하고, 사건은 그냥 종결하고 넘어가겠다는 거다. 그래서 영원히 무죄추정의 상태로 놔두겠다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기자분들이 ‘피해 호소 여성’이 무슨 뜻인지. 앞으로 진상규명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에 꼭 물어봐 달라”고도 요구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박 시장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강훈식 당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이때 이 대표는 박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고발한 비서 A씨에게 “아픔에 위로를 표한다”고 밝히면서도 A씨를 ‘피해자’가 아닌 ‘피해 호소 여성’이라고 지칭했다.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것”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죄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도 전했다.홀짝게임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평소보다 20~30% 이상 많다”면서 “분양 물량은 85㎡ 이하에서는 99%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세제 관련 대책의 입법이 지연됐고,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기존 제도로 막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7·10 보완대책은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며 “우리 세제가 부동산 이익보다 세금 환수가 미약했는데 그 틈새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1주택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택 보유자, 단기투자매매를 하거나 조정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전체의 0.4%에 불과하고 1주택 실소유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논의하고 있다”며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젊은 층이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여 졌다’며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층이 너무 초조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책을 좀 더 섬세하고 선제적·근본적으로 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며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출금지, 범죄인 인도조약 재검토 등 거론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하는 조치를 준비 중이다. 수출금지, 범죄인 인도조약 재검토 등의 제재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ㆍ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직후 EU가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에는 홍콩 경찰과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금지,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재검토, 홍콩인들에게 더 많은 비자를 내주는 등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EU는 앞서 중국의 홍콩 통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중국과의 정면 대치를 우려해 구체적인 제재 조치가 나오지는 않았다. 특히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헝가리와 그리스 등 중국의 긴밀한 무역 협력국들의 저항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EU 내에서도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조율된 EU의 대응 촉구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중국이 인권문제를 비롯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일국양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WSJ은 EU 내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EU 내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 통과가 될 경우 빠르면 다음주 안에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에 대한 조율된 EU 대응 조치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8720원으로 오른 14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고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했다. 1.5% 인상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6%·4110원)이고, 두 번째로 낮았던 해는 IMF 위기 직후인 1999년(2.7%·1525)이었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와 임승순 부위원장(왼쪽), 권순원 교수(오른쪽)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14일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박준식 위원장(가운데)와 임승순 부위원장(왼쪽), 권순원 교수(오른쪽)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박 위원장은 이날 새벽 2시쯤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 일자리와 노동시장과 경제주체를 보호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돈독하게 하는 데 나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고뇌에 찬 결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IMF 당시가 더 위기였는데 그때보다도 인상률이 더 낮다’는 질문엔 “IMF 위기 당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고, 저임금 노동자가 훨씬 많고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와 임금구조와 산업구조가 다르다”며 “20여년 전과 지금을 단순히 액수만 놓고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로 1.5%를 제시한 배경에 대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0.1%와 소비자물가 전망치 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1.0%포인트를 각각 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경영계는 8635원(0.52% 인상), 노동계는 9110원(6.1% 인상)안을 주장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쳤다. 한국노총 위원 5명은 모두 여기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권 교수는 “경제적 위기와 불확실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며 “소득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 감축 효과가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크라크 국무차관 “파기 임박” 발언

[베데스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원을 방문, 마스크를 쓰고 복도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장병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 외곽 군 의료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12.
[베데스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월터 리드 국립 군 의료원을 방문, 마스크를 쓰고 복도를 걷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상 장병 및 일선 의료진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DC 외곽 군 의료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2020.07.12.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3년 체결된 미중 회계협정(Audit Agreement)을 곧 파기할 예정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미 국무부의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협정의 파기가 “임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국가안보 이슈이다. 왜냐면 (중국이)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수없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13년 자국의 기업이 상대방 국가 증시에 상장할 때 해당국의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해주는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은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의 회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도 뉴욕 증시에 상장할 수있게 됐고, 미국 기업 역시 중국 증시 진출이 용이해졌다.

하지만 최근들어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회계부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따라서 협정이 파기되면, 중국 기업들의 미 상장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6월 4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미국 기업과 투자자가 전 세계 다른 국가들과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나는 나스닥이 모든 상장 기업에 국제 보고 및 감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나스닥의 발표는 중국 기반 기업들의 분식회계 관행 패턴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기업 투자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 실무그룹에 미국 금융시장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다른 관행을 연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스닥은 지난 5월 회계 조작을 이유로 중국판 스타벅스 루이싱 커피를 상장폐지 조치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6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중국 기업이 회계조작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모든 중국 기업을 대표하지는 않는다”면서 “사실상 양국의 관리감독 기관은 글로벌 상장기업 관리 감독 분야에서 다양한 협력을 해왔는데, 현재 미국 측은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겅 대변인은 “미국 측의 언행을 보면 미국은 (상장기업) 관리 감독 문제를 정치 조작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퇴출시키려 하는데 이는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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