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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00분 토론 뒤 패널 간 대화서 실언 논란
“부동산 대책 발목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 반박한 것” 해명
주호영 “청와대도 근무한 사람이..이 정권 위선 얼마나 심하냐” 맹비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가격 발언 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실토한 것이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위선”이라며 맹비난 했다.파워사다리게임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전략기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MBC ‘100분 토론’ 종료 후 나온 실언에 대해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전날 패널 토론이 끝난 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그렇게 해도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여당 국토위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

방송 후 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고 이날 해명했다. 그는 “저의 발언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다. 저의 발언은 ‘집값 떨어지는 것이 더 문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발언의 진의는 ‘집값 하락’ 이라는 과장된 우려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규제를 막으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토론에서도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1가구 1주택’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저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않고 왜곡하여 보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진 의원 발언을 지적하고 나섰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대표는 “(진 의원이)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서울시부시장 했다”며 “그런 사람이 그러니 이 정권의 위선이 얼마나 심하냐”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주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을 다시 거론하며 “모든 정책이 모두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장관을 두면 되나”라며 “집값은 계속 올랐다. 자기로선 더 할 게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되나”고 압막했다.

서울시장 보선 공천문제엔 “당내 치열한 논의 거쳐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은 17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을 시인하고 사임한 데 따라 치러지는 내년 4월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FX시티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 전 시장의 경우 우리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무공천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정치권이 당헌·당규를 너무 무시하고,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후보를 내고 또 표를 달라고 해왔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한 번은 끊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선거에 이겨도 임기가 8개월밖에 보장되지 않는다”며 “부산시장 보선에 한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공천에 대해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 전반적 공감대가 이뤄졌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오는 8월 당에 새로운 리더십이 들어설 텐데, 그때 치열한 당내 논의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나는 기존 주장을 계속할 것이지만, 후보를 내는 쪽으로 정리된다면 당선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이후 악재가 이어지며 당 지지율이 하락세인 것에 대해 “180석이 오만함으로 비치는 것 아닌지 강한 우려가 있다”며 “중심을 잘 잡고 일관된 자세로 일을 묵묵하게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도 김여정도 손사레 치지만 불씨 살아있어
트럼프. 정상회담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 배제 못해
카지아니스 “트럼프, 정상회담 돌파구.방안 구상중”
다만 美 백악관 내부에서도 정상회담에 의구심 있어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시스
지난 2018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만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은 낮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역시 ‘서프라이즈’ 불씨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긍정적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파워볼

16일(현지시간)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 다시 대화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가 많은 급과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북·미 양측 정상이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다면 그들을 만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가 북한 비핵화라는 세계의 목표를 향한 중대 조치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북·미) 정상을 만나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이 중대한 합의에 이른다는 전제가 있다면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오는 11월 미 대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두 정상을 만나게 할 지점에 도달할 것이란 증거도 보지 못했다”면서 “내가 틀렸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낮지만 여지는 남겨두며 북한에도 유화적 제스처를 보낸 셈이다.

지난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사실상 멈춰버렸고, 이후 실무협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상호 간 입장차는 벌어지기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흥미를 급격히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출간되고 여기에 미 대선 전 3차 북·미 대화를 의미하는 ‘10월 서프라이즈’설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인식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북한은 미국의 우선적 대북제재 해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협상이 진전될 수 없는 구조다. 다만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폼페이오 장관의 말처럼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지난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역시 “미국은 제제 일부 해제와 영변 핵시설을 흥정하려는 어리석은 꿈을 품지 말라”면서 미국과 대화하지 않을 것이고 올해 정상회담은 없다면서도 정상 간 결심이 있다면 “또 모를 일”이라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에서 한국을 담당하는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도 미국 언론에 낸 기고문에서 미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돌파구 마련을 위해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제안을 북한에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백악관이 김 위원장과 3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를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를 막기 위해 중·러를 활용하는 다자간 협상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북한에 이 방안을 전달했지만 아무런 진전에 실패했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포기하지 않고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개발 중이다. 북한이 1개 내지 복수의 핵시설을 폐기하면 제재완화를 해주는 방식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이 미국의 ‘당근’에 회담장에 나올 것인지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 내 핵심부에서도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7.15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국내로 특별수송하기로 했다.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전세기로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 명이 더 남아있다.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한과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경험을 거울삼아 수송과 검역, 격리, 치료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 중 상당수는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근로자들이며, 현재 이라크는 매일 2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19의 기세가 맹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익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일하면서 감염병 위협에까지 노출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세부기준 마련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코로나블루’ 대처를 위한 심리방역 대책 점검도 함께 지시했다.

한편 앞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입국한 우리나라 근로자 34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과 이날 0시 기준으로 이라크에서 국내로 들어온 확진자는 각각 14명, 20명이다. 이들은 모두 이라크 건설현장 근무자들이며 전체 34명 가운데 28명은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에서 격리 도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라크발 입국자는 모두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2주간 격리 중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에 PCR(유전자 증폭)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교착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북한에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대북 전문가가 밝혔다.

미 싱크탱크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6일(현지시간) 미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 북한과 합의라는 돌파구를 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백악관과 국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렇게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과 협상이 타결되면 올 가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차나 비행기로 이동할 수 있는 아시아 국가 한 수도에서 3차 정상회담이 열려 합의문이 서명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11월 미 대선 전 대형 이벤트를 의미하는 ‘10월의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10월에 태국 방콕에서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백악관이 김정은 정권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시도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 하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악관이 올봄에 국무부, 정보 당국자들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유도하고 미국 본토를 위협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재개하지 않도록 다자 협상틀을 부활하는 아이디어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만들어낸 2000년대 6자 회담에 기초한 이 아이디어는 러시아와 중국을 잠재적 파트너로서 데려오는 것이었다고 그는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이 계획을 완전히 지지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북한을 협상 절차에 복귀시키고 추가 정상회담을 촉발할 수 있다면 시도해볼 의향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백악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달 이 아이디어를 전달받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실패한 초기 아이디어’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트럼프 팀’이 단념하지 않고 양자 정상회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사진찍기용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정상회담은 원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북한에 무엇을 제공할지를 놓고는 민주당 대선 캠프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약하다고 불리지 않으면서도 적어도 비핵화를 향한 ‘적당한’(modest) 조처를 하기에 충분한 것을 북한에 제공하는 어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맞춤형 패키지 아이디어를 소개했다. 북한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핵심 핵생산시설을 해체하고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된 패키지 대가로 미국은 제재 완화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맞춤형 패키지는 지난해 2월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비슷하지만 소식통들은 똑같은 협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북·미 모두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핵무기와 관계없는 상호 관심사가 있다면서 북·미가 하노이 회담에서 관심을 표시한 종전선언을 꼽았다. 평화협정은 백악관에서 여전히 매우 많이 거론되는 아이디어지만 상원이 인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트럼프 대선 캠프의 한 인사는 “종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 이정표 달성을 돕는 것은 물론 10월처럼 시기가 맞는다면 민주당이 약화시키기 어려운 승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떻게 평화에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백악관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점을 북한이 알고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수 있음을 걱정한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 한 국무부 당국자는 “우리는 강력하고 분명하며 북한이 매우 관심있는 제안을 하지만 회답이 없다. 북한과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는 북한이 멈추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의 핵과 함께 살 수 있다면 북한과는 왜 안되느냐”며 핵 보유국 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했지만 어떤 백악관 당국자도 최소한 지금 그 질문까지는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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