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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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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하자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부랴부랴 마이크로소프트(MS)에 틱톡의 미국 부분을 매각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파워사다리

MS는 틱톡을 장착하면 SNS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고, 틱톡도 미국 부분을 MS에 넘김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이 협상 막바지에 바이트댄스에 향후 3년간 미국에서 1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해 인수 협상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틱톡을 헐값에 거저먹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이 틱톡에 제동을 거는 것은 모회사가 중국이어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억지다. 틱톡은 15초짜리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공유 앱인 것이다. 이런 플랫폼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얼마나 위협이 될까?

앞서 미국은 먼저 화웨이를 공격했었다. 미국은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백도어’를 심는 방법으로 해당국의 정보를 빼내고 있다며 2018년부터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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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화웨이를 겨냥한 것은 미국이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훔쳐왔기 때문이다.하나파워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이 통신장비에 몰래 부착한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 전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반세기 이상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폭로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들은 막대한 통신비용을 내고, 기밀 정보까지 미국에 고스란히 갖다 바친 셈이다.

정보 도둑질을 해왔던 미국은 중국도 똑같은 짓을 할 것으로 보고 반화웨이 캠페인을 벌여왔던 것이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미국이 화웨이에 내세운 명분은 그래도 좀 그럴 듯하다. 그러나 틱톡에 내건 명분은 참 빈약하다. 틱톡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데,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앱이 얼마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까?

이러한 지적이 나오자 미국은 틱톡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 개입할 수 있고, 사용자 정보를 공산당에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선 개입이 걱정이라면 지난 대선 때 러시아 스파이들이 맹활약했던 유튜브부터 사용을 금지해야 할 터다. 또 사용자 정보는 국가 기밀과 큰 관계가 없다.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에 제공될 우려가 있다면 이용자들이 틱톡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틱톡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순리다.

미국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세계에서 중국 편을 드는 국가는 없다.

중국은 ‘원죄’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 SNS업체 중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는 단 하나도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 유튜브, 페북은 중국시장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기업의 경우, 공산당에 불리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외국계 SNS에 ‘만리장벽’을 쌓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유튜브의 짝퉁인 유쿠가, 트위터의 짝퉁인 웨이보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미국이 주장한 대로 미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트위터 로고. © 로이터=뉴스1

중국이 트위터 등 미국 SNS에 문을 열었다면 미국 정부의 틱톡 금지 움직임을 다른 나라도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도 미국 SNS를 막고 있는 마당에 세계가 중국 편을 들 리 만무하다.파워볼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했다. 중국이 어려움에 빠졌지만 친구가 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박 前 시장 성추행 묵인’ 참고인 조사

[서울신문]시장실 직원 인사 관련 검토 문서 확보
“장기 근무, 경력에 불리 보고… 朴도 동의
피해자가 인사이동을 먼저 요구하거나
담당자에게 성 고충 털어놓은 적 없었다”
거짓말 탐지기 등 추가 수사 불가피할 듯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2020.7.10 연합뉴스
지난 9일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박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다음 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모습. 2020.7.10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시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묵인·방조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의 인사이동을 비서실이 추진한 정황이 담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는 “A씨로부터 전보 요청과 성 고충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비서실 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동원과 대질심문 등 추가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 관계자들은 최근 경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A씨가 부서 변경을 요청한 기억이 없으며, A씨에게 ‘비서실에 오래 근무하는 것은 경력 관리에 불리하니 인사이동을 먼저 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8년 말부터 A씨의 인사이동 필요성을 박 전 시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는 것이 참고인 측 주장이다.

복수의 참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시장실 직원 인사 관련 검토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 비서실은 2019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둔 2018년 11월 2일 A씨를 포함한 3명의 인사이동 검토사항을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시장실 비서(8급)로 3년 4개월 근무 중인 A씨가 이번 인사에서 7급으로 승진 시 전보 조치하고, 적합한 후임자를 찾아야 한다”고 적혀 있다. 승진이 되지 않을 경우 승진이 가능한 부서로 전보 배치가 필요하며, 이런 인사 검토의 배경으로 “공직생활 및 경력에 비추어 실무부서 근무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돼 있다.

2018년 11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전직 비서 A씨 인사 관련 검토보고. 비서실 밖으로 전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2018년 11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보고된 전직 비서 A씨 인사 관련 검토보고. 비서실 밖으로 전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보고를 받은 박 전 시장은 ‘조금 더 고민해 보자’며 A씨의 전보를 유보했으나 비서실에서 두 번 더 A씨의 전보 필요성을 보고하자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이 모자라 2019년 1월 인사에서 승진하지 못했다. 인사 담당 비서관은 A씨에게 “지금 자리에 6개월만 있으면 7급 승진이 명백하지만 8급으로라도 전보를 원하면 실무부서에 보내주겠다”며 의사를 물었고, A씨가 ‘승진 후 이동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게 참고인 측 주장이다.

4개월 뒤인 지난해 5월 하반기 정기인사를 준비하던 비서실은 승진 요건을 충족한 A씨에게 전보 희망 부서를 물어본 뒤 박 전 시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 인사에서 7급으로 승진해 비서실을 나갔다. 인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A씨가 인사담당자 등에게 성 고충을 털어놓거나 먼저 인사이동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고 참고인들은 진술했다.

이런 주장은 피해자 측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A씨 측은 지난 13일 이후 2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4년간 20여명의 전현직 비서관 등에게 성 고충과 전보요청을 말했고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 인사이동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좌절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6일 입장문에서는 “박 전 시장이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승진을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천명했음에도 피해자의 전보 요청을 만류하고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림에 따라 경찰은 핵심 참고인을 상대로 한 거짓말 탐지기 수사와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대질심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물 확보가 어렵고 진술의 증거 능력이 중요한 상황이라 양측 동의를 받아 거짓말 탐지기와 대질심문 등 가능한 수사기법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목숨을 잃을 뻔한 교도관을 수감자들이 힘을 모아 구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미국 폭스뉴스와 지역방송인 KCRA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보안관 사무소가 관리하는 교도소를 순회하던 워런 홉스 보안관은 자리에 앉자 마자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보안관은 머리를 심하게 부딪쳐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였다.

목숨을 잃을 뻔한 교도관의 생명을 구한 세 명의 죄수들. [폭스뉴스]
목숨을 잃을 뻔한 교도관의 생명을 구한 세 명의 죄수들. [폭스뉴스]

수감자인 미첼 스몰스는 홉스 보안관이 처음에는 자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다가 그의 쓰러진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스몰스는 감방에 있는 모두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쾅쾅 두드렸다. 스몰스 말고도 60명 이상의 수감자들은 철창을 두드리며 크게 소리를 질렀다. 폭스뉴스는 CCTV에 찍힌 동영상에서 수감자들이 감방문을 세게 두드려 건물 창문까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홉스 보안관을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운 건 바로 그 소음이었다.

홉스는 순간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고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서도 수감자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착각해 감방의 제어 해제 버튼을 누른 뒤 다시 의식을 잃었다. 그 뒤 미첼 스몰스, 월터 화이트헤드, 테리 러블레스 등 3명의 수감자가 감방에서 뛰쳐나와 홉스가 들고 있던 무전기와 데스크에 있던 전화로 구조를 요청했다. 곧바로 구급대원이 와서 보안관을 병원에 이송했다.

홉스는 목숨을 건졌고 현재 자택 요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자초지종을 알게 된 홉스는 세 사람의 빠른 판단에 목숨을 건졌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보안관 사무소도 페이스북에 3명의 죄수의 모습과 함께 사연을 소개한 글을 올렸다. 3명이 어떤 죄를 지어 복역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교도관의 목숨을 구해 화제가 된 세 명의 죄수들. [폭스뉴스]
교도관의 목숨을 구해 화제가 된 세 명의 죄수들. [폭스뉴스]

스몰스는 “그때 홉스를 보안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화이트헤드도 “경찰관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나는 누구도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수감자들이 보안관을 도운 것은 평소 수감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선의로 대했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이들이 법 집행관과 범죄자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이번 사건은 인간의 선함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로 서울 곳곳에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임대차 3법’ 부동산 규제로 서울 곳곳에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신원이 확실하고 집을 깨끗하게 쓸만한 세입자(임차인)인지 간단하게라도 면접을 볼 생각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아파트 한 채와 단독주택 3채를 소유한 황모(44)씨 얘기다. 그는 “젊은 신혼부부에겐 시세보다 싸게 전세를 줬는데 계약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니 마음이 달라졌다”며 “애완견을 기르거나 어린 자녀가 많은 집은 피하게 될 거 같다. 장기간 집 파손에 따른 다툼을 대비해 계약서도 최대한 세세하게 쓸 계획”이라고 했다.

세입자의 권한을 강화한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5%)와 계약갱신청구권제(2+2년)가 지난달 31일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전ㆍ월세 시장에 부는 후폭풍이 거세다. ‘법대로’를 주장하는 세입자에 맞서 임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집주인(임대인)도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독일 등에서 보편화한 세입자 면접이다. 원상복구 의무 등을 강화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꼼꼼히 담는 등의 각종 방안을 고민하는 집주인도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세입자를 깐깐하게 가려 받기 위한 각종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국가의 주택임대차 규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주요 국가의 주택임대차 규제.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독일ㆍ미국 임대시장은 ‘세입자 면접’ 기본
세입자 면접은 오랜 기간 임대차 보호를 강조해온 독일ㆍ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할 때 재직증명서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서류, 석 달 치 통장 내역 등을 요구한다. 꼬박꼬박 월세를 낼 수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지원자가 많으면 서류 통과 후에 집주인이 직접 면접을 보기도 한다.

자녀의 유학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집을 알아보던 손모(45)씨는 한국과는 확연히 다른 미국 임대시장에 깜짝 놀랐다. 마음에 드는 방 3개짜리 집을 찾았지만 계약은 쉽지 않았다.

손 씨는 “집주인이 e메일로 소득증명서와 이사 이유, 거주 기간 등을 상세하게 요청했다”며 “월세는 4400달러에 애완동물을 키우면 매달 추가 비용이 붙었다”고 했다. 기존에 살던 한국 변호사가 집주인에게 잘 얘기해줘서 그나마 평판 조회(레퍼런스 체크) 절차는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믿을 만한 세입자인지를 확인하는 평판 조회도 외국의 임대차 계약에는 일반적인 절차다.


인벤토리 체크 깐깐한 런던
해외에서 세입자가 ‘집 구하기’ 만큼 어려운 게 계약이 만료된 지 집을 비울 때다. 세입자가 입주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집 상태를 확인(인벤토리 체크)하고 이를 서류로 작성한다. 임대 계약이 끝나 집을 비울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임대 기간 중 발생한 파손 등을 꼼꼼하게 검사한 뒤 약간의 문제가 있어도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한다.

인벤토리 체크가 깐깐하기로 유명한 영국 런던에서 1년간 공부했던 이모(43)씨는 “집주인이 입주 때 사진과 비교해 벽지에 못 자국이나 곰팡이라도 생기면 비용을 청구한다”며 “이런 다툼을 피하기 위해 집을 사용할 때도 조심하고, 검사 전에 전문 청소업체를 불러 대청소를 했다”고 말했다.


‘세입자 천국’ 독일, ‘임대료 폭등’ 오명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는 효과가 있었을까. 독일은 ‘세입자 천국’으로 불린다. 임대인 실거주 등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입자는 기한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다. 독일의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은 약 12.8년으로 한국(평균 3.4년)의 3배 이상이다. 독일의 교포 김모(70)씨는 “독일은 범죄 등 큰 과오가 없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정부는 임대료 폭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베를린 등 대도시는 2013년부터 3년간 임대료 상한선을 기존 20%에서 15%로 강화했다. 그럼에도 임대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세입자 보호법이 갈수록 강화되자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등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활용해 임대료를 끌어올린 것이다. 결국 베를린시는 올해 1월부터 임대료를 5년간 동결했다.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임대차시장의 전월세 비중.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강력한 세입자 보호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이들이 전세 대신 월세ㆍ반전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 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세입자 면접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한국의 전ㆍ월세 계약기한은 최장 4년으로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독일 등에 비해 짧다”고 반박한다. 그는 “게다가 집주인은 실거주나 세입자의 임대료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만큼 당장 해외처럼 세입자 면접을 보거나 소득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나타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theL] 한동훈 “X팔려서 병원 안 간다”..수사팀 위신 이미 ‘바닥’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이동재 전 기자, 이철 전 대표에서 시작된 검언유착 의혹이 ‘육탄압색’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위신이 날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수사 명분부터 방법까지 정당성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건 결말이 어떻든 검찰 내분이 예상된다.━한동훈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나”
━한 검사장과 대학 동기인 김태현 변호사는 1일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패널로 출연한 자리에서 육탄압색 논란에 대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일부 전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괜찮냐. 병원 갔느냐”는 질문에 한 검사장은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지만 안 했다. X팔려서”라고 대답했다.

김 변호사가 “그래도 몸이 중요하니 검사를 받고 사진만 정(진웅) 부장처럼 안 풀면 되지. 입원해”라고 재차 권하자 한 검사장은 “나까지 입원하면 검찰이 뭐가 되냐”고 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정 부장검사의 영장집행 과정도 문제가 있지만 사진을 올린 게 검찰 조직을 더 우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뎅기열 검사’ ‘검사가 메타데이터도 안 지우나’ 검찰 향한 비웃음들
━이미 세간에서는 이번 사건을 향한 조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과 몸싸움 이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병실에 누운 사진을 공개했다. 누리꾼들은 이 사진을 보고 신정환씨와 비슷하다며 ‘뎅기열 검사’라는 별명을 붙였다.

신씨가 원정도박 사실을 숨기려고 필리핀 현지에서 뎅기열에 걸렸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보냈다가 거짓임이 들통난 적이 있었다. 누리꾼들은 무고한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이 신씨와 닮았다면서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라”는 등 댓글을 달았다.

메타데이터를 지우지 않고 병실 사진을 유포한 점도 문제가 됐다. 메타데이터를 보면 사진이 촬영된 시각, 장소를 추적할 수 있다. 때문에 사진 원본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때는 메타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생긴 일이라면서 자신은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다면서 이 영상을 서울고검에 제출하고 진정인 신분으로 지난달 30일 조사를 받았다.━‘불법감청’ 논란까지…기소해도 법정다툼 ‘먹구름’━이번 압수수색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수사팀이 감청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만 갖고 한 검사장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했다면 그 자체로 불법 감청이 될 수 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과정도 문제시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채널A 관계자는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 이 전 기자 측은 휴대전화 소유자인 자신은 영장을 제시받은 적이 없고, 압수 과정에 참여하지도 못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수사팀은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확보한 증거들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그 내용을 근거로 기소한다고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면 오히려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채널A기자 이번주 기소할 듯…검찰 내부 파장 예상
━사건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검찰 내분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채널A 수사와 MBC 수사의 형평성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검사 중 누군가 채널A 관련 수사 상황을 언론에 흘려 ‘피의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있었다.

그럼에도 수사팀은 ‘이 전 기자에서 수사를 멈추라’는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듣지 않고 압수수색을 강행하다 논란을 키웠다.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같이 형사기소한다면 검찰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한은 오는 5일인 만큼, 이 시점을 전후로 사건에 대한 1차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 검사장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는 “공직자의 집을 압수수색한다고 주소와 시간을 알려주고 짜장면(한식?)까지 주문해서 먹는 등 문명국가의 공권력이 가져야 할 품격과 준법의식에 야만적 타격을 가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당하는 상황이 되니 상당히 시끄럽다”면서 한 검사장을 ‘야만인’에 비유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 당시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다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던 일을 꼬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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