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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정치 공세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엔트리파워볼

송갑석 의원은 7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을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의 문제 제기나 공세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명까지 바꾸면서 새롭게 당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상황이므로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에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라며 “현재 다 고발돼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언론의 의혹 제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다저렇다 단정하기에는 그렇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박 의원은 검찰이 관련 수사를 더디게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좌는 있지 않다”고 반박하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계속되는 논란에 내부적으로는 ‘제2의 조국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에서 20대의 이탈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는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20대의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전주보다 7.1%포인트가 떨어진 39.0%, 민주당 지지율은 6.9%포인트가 하락한 26.9%로 각각 집계됐다.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논란이 계속될수록 당에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라며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문제를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싸우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고 걱정했다.

한 재선 의원은 “청탁이나 압력 전화가 아니고 문의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고 너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국민의힘, 1일 추미애 현안 질의 불발에 “매우 유감”
민주 “정치적 의도..받아들일 수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파워볼사이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회의 당시 추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가 무산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추 장관이 출석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일 추 장관이 출석한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안 질의를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병역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발표한 소견서를 보니 오히려 의혹이 증폭된다”며 “병가를 연장할 경우 군대에 복귀해 연장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질의하려 했는데 지난주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윤 위원장이 “의사일정에 대한 발언을 해달라”고 제재했지만 전 의원은 질의를 지속했다.

이에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오나 운영위에 가나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 벌어져서 유감”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논의 후 현안질의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추 장관 관련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저희 법사위의 주무장관이니 추 장관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 간사간 협의해달라”고 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법안 심사 당시 현안 질의가 있었지만 현안 질의하겠다는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간사)도 “야당 의원이 그날 추 장관 관련 의혹 제기가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한 것”이라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간사)은 “지난주 추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위원장과 송 의원 말씀은 다 모순된다. 현안질의는 여야가 합의해야 할 의사가 아니다. 의사일정마다 현안질의가 명기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현안 질의를 다 했다”고 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예결위에서도 현안질의를 다했다. 법사위만 특별한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jyj@news1.kr

“한미동맹→가치동맹 발전, 부인 못할 사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현안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0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통일부는 7일 이인영 장관이 한미 관계를 ‘냉전동맹’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 한미동맹의 진화를 향한 기대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실시간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그때 발언은 한미동맹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주도하는 평화동맹으로 진화할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또 “냉전시대에 출발한 한미동맹이 군사동맹에서 출발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추구라는 가치동맹으로 발전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장관도 평소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관계가 어느 시점에선가는 군사동맹과 냉전동맹을 탈피해서 평화동맹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를 통해 “한미동맹은 안보협력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동맹의 기반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우리가 공유하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가치는 확고한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해왔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여 대변인은 이 장관이 이날 열린 한반도 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평화(CVIP·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의 시대를 열자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이것은 반세기를 넘는 분단구조를 허물기 위해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견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평화 상태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CVIP라는 용어는 2018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한국포럼 축사에서 사용한 적이 있고 여러 언론 등에서도 다뤄진 용어”라며 “CVID를 2002년도 부시 행정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 CVI 시리즈가 있다. CVIN(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도 있었고 CVIG(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체제안전보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 대변인은 이 장관의 미국 방문과 미국 고위급 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선 “그 소문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없다”며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선별지원 후폭풍 언급 이재명에 “잘못된 시각”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이대희 기자 = 2차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둘러싼 여당 내 논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별 지원 수용 의사 표명으로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를 향한 거센 비판과 함께 선별 지원의 부작용을 언급하고, 이에 동조하는 더불어민주당 내 인사들이 있는 만큼 여진이 이어질 개연성은 다분하다.

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의 당위성을 알리며 논란의 추가 확산 차단에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 지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위당정협,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위당정협, 추가 재난지원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지난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종민 최고위원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이 지사가 선별 지원의 후폭풍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처음 가 보는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아니면 낭떠러지라는 주장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 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선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차 지원 당시 여당은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업종별 피해가 부처별로 정돈돼 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긴급 지원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이 지사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이러저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불협화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별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선별 지원 찬반은 7대3, 보편 지원은 5대5로 나오는 등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선별 지원을 갈등과 분열로 보는 이 지사의 시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선별 지원이 결정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선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이른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조기 집행하는 방식 등으로 사각지대와 소비 진작을 쌍끌이로 챙기겠다”고 했다.

2vs2@yna.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급종합병원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8.21/사진제공=뉴스1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이 ‘보편지급’을 줄곧 주장했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자연스러운 논의의 과정”이라며 당내 ‘불협화음’ 논란을 경계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 지사와 ‘보편·선별 지급’ 설전을 벌여 온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주는 것은 공정도 정의도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이게 가진 자의 논리가 될 수 있고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 같은 국회의원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고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면서 “장점이 나름대로 있지만 이런(보편지급) 주장은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이어 “저소득층의 경우 쓸 돈 자체가 없어 소비 한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소비 활성화 효과에 더 크다”며 “이 지사가 말하는 것처럼 고소득층, 국회의원, 대기업 직원, 고위공직자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 게 차별이 아니라 약자를 소외시키는 게 차별”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연일 SNS 설전을 펼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4/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와 코로나19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연일 SNS 설전을 펼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8.4/사진제공=뉴스1

신동근 “기계적 균등, 정의 아냐”…송갑석 “과한 주장, 국민들 어떻게 볼까”━당 대변인을 지낸 송갑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이 지사는 어떤 사안과 정책을 보는 데 명쾌한 솔루션을 갖고 있고 실행력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귀한 지도자”라면서도 “본인의 어떤 주장과 관련해서 좀 과하게 나온 지점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또 바라볼 것인지, 지사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 지사가 지난 6일 SNS에 선별지급에 대해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라고 쓴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 같다. 말씀하신 내용의 수위가 상당히 높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아울러 “선별 지급 전체 지급은 물론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길어지면 안 된다”며 “지금은 논의보다는 실행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과 불편은 구분돼야 한다”며 선별 지급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재난을 당하신 분도 있고 대개 국민들 중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 이번에는 재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또 “마스크를 써야 하고 대면이 안 되니 일처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사실 소득 감소가 없는 분들도 많다”며 “어떤 업종은 예전에 비해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SNS 글에서 ‘선별지급’의 부작용으로 언급한 “결혼반지를 판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그분들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긴급생계지원비 통해서 지원이 된다”고 일축했다.
김종민 “이길 아니면 안돼” 잘못…김경수 “소득·자산시스템 정비해야”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2020.7.2/사진제공=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오른쪽)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목요대화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2020.7.2/사진제공=뉴스1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온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러 의견이 있고 주장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내 불협화음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는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은 잘못된 길이다’, 절대 이런 논쟁으로 빠지면 안 된다”며 “맞춤형 지원이든 전국민 지급이든 두 가지 카드가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 좀 더 개방적으로 열린 논의를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나 다른 감염병이 올 때, 그때마다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지급 논란을 벌일 수는 없다”며 “논란이 벌어지는 큰 이유는 선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소득과 자산파악시스템을 정비해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필요한 분들에게 늦지 않게 바로바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개혁의 계기로 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변휘 기자 h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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