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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佛 “나이지리아 지지” vs 동유럽·발트해 국가 “유명희 지지”
EU 회원국 통상 외교관 회의에서 합의 불발 시 26일 논의 재착수
유 본부장, 유럽서 지지교섭 활동..최종 결선 앞두고 총력전 펼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가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 지지 후보 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 나이지리아 응코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만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는 유명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파워볼게임

EU회원국 27개국을 포함한 유럽의 41표가 아프리카의 44표와 결합하면 전체 표밭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후보 단일화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유럽은 식민 지배의 경험 때문에 역사적·심정적으로 아프리카에 강한 애착이 있다. 그동안 유럽연합 정상들은 EU와 아프리카의 전통적 우호 관계라는 맥락에서 WTO 사무총장의 지명에 대해 논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명희 본부장은 유럽에서 폭넓은 지지 교섭 활동을 진행하면서 최종 결선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EU, 후보 단일화 진통

23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통상 외교관 회의에서도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후보 단일화 결정은 이달 26일 재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3일(현지시간)EU 회원국 간 WTO 총장 지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이날로 회의 날짜를 바꿨고 이날 EU 회원국 통상 외교관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면 26일에 재논의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은응코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 지지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명희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는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등이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아프리카의 관계 때문이다. EU는 27개 회원국이 한 후보에게 몰표를 행사하는 것이 관례다.

실제로 이번에도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나 동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하고 있다.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가 많아 경제적 관계를 무시하긴 어렵겠다고 분석한다. 한국과 동유럽 국가 간의 긴밀한 관계 외에도 통상 외길을 걸어온 유 본부장의 경험이 일부 유럽 국가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어 단일 후보에서 대역전극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독일은 오콘조이웨알라 후보를 반대하는 국가와 개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WTO는 지난 19일부터 164개 회원국을 상대로 유 본부장과 오콘조이웨알라 후보에 대한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예정돼 있다. 164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 득표선은 82표이지만 컨센서스를 형성해 단일 후보로 합의해야 한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한 전체 16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최종 선호도 조사는 다음 달 7일 최종 결과로 이어진다.

유 본부장 유럽 현지서 지지 교섭활동 이어가

유명희 본부장은 스위스 제네바,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을 오가며 최종 결선 선호도 조사를 대비해 지지 교섭 활동을 전개했다. 유 본부장은 지난 6월 입후보 이후 4번째 제네바 방문을 통해 20개여국 장관급 인사와의 접촉과 함께 개별 면담, 2차례 리셉션을 통해 100여명의 제네바 주재 세계무역기구 대사를 일일이 만나고 통상 전문성에 기반을 둔 WTO 개혁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며 최종 지지를 요청했다.동행복권파워볼

유 본부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국제통상부 장관과 대면 면담을 하고 다자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는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으로서 WTO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일에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수석부집행위원장(통상담당)을 만나 WTO 현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면서 현재 위기에 처한 WTO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취임 첫날부터 바로 일할 수 있는 통상 전문성을 갖춘 후보가 적격자라고 강조하고 유 본부장이 준비된 후보임을 전달했다. 아울러 EU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후 제네바 복귀 이후에도 10여개국 장관과의 면담을 이어가며 막판 지지교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종 결선 종료를 앞두고 아·태,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친 다수의 고른 지지(Breadth of Support)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 최종 결선 선호도 조사는 이달 27일까지 진행하며 선출시한인 내달 7일 전까지 컨센서스(consensus)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 선출할 계획이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앵커]

배터리는 향후 반도체에 버금가는 성장 산업이 될 것으로 꼽히는데, 재계 3·4위인 SK와 LG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놓고 그야말로 양보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파워볼사이트

조만간 결론이 나는데, 결과에 따라 한쪽 기업은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서 1년반째 배터리 소송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소송 결과에 따라 한쪽 그룹은 미래전략 추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ITC는 지난 2월 LG에 예비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SK의 요청으로 4월에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비승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SK는 배터리 소재를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면서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가동은 어렵게 됩니다.

SK가 연방법원에 즉각 항소해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출할 수 없습니다.

ITC가 수정지시를 내릴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고 결론은 6개월 가량 미뤄집니다.

일각에서는 추가 조사 개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나 시 정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된 공청회를 열어 수입금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판결하는 겁니다.

예비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SK가 공탁금을 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검토를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60일 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태봉 /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SK가 패소를 하게 되면 정당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것이고요. SK가 승소를 한다면 LG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같이 가야 하는 거고요. 법원에서도 지침을 내려줄 거에요.”

현재까지는 양사가 한치의 양보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로, 다만 소송이 끝나더라도 두 달간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양사가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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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드루킹 특검 최종 후보군 임정혁..’시변’ 공동대표 출신 이헌
이르면 오는 26일 명단 국회 제출..與 공수처법 개정 저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자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은 이헌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26일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 명단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26일에 확정되고 27일 정도에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종 결정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최종시한으로 통보한 바 있다. 기한 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해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자당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정혁 변호사(사진=뉴시스DB)
임정혁 변호사(사진=뉴시스DB)

임정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2·3과장을 거쳤다. 이후 서울고검장과 대검차장,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지휘를 맡은 바 있다. 2018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최종 2명 후보에 포함됐으나 지명되지 못했다.

사법연수원 16기 동기인 이헌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과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 추천몫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안이 와 승낙 의사를 밝혔다”며 “과도한 검찰권행사는 분명하게 개혁돼야 한다. 다만 정권이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악이라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수처 출범과 함께 합의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금융꿀팁]

/사진제공=롯데카드
/사진제공=롯데카드


카드사들이 12년 만에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마이너스론’을 선보였다.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주식투자 등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음) 열풍이 번지면서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다.

카드사 마이너스론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과 비슷하다. 약정한 한도 내에서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실제로 빌린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내면 된다. 최대 한도를 약정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가 붙지 않는다.

반면 일반 카드론은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야 하고 대출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이자를 내야 한다. 금리 수준도 차이가 있다. 카드론은 평균 연 13~14%지만 마이너스론은 고정 금리로 최저 연 4%에서 10% 초반대에 책정돼 있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중도상환 수수료와 취급 수수료도 없다.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갚아도 대출 건수는 1건으로만 잡히기 때문에 신용도 하락 위험은 낮다. 예를 들어 매달 500만원씩 총 5000만원이 필요한 경우 카드론 등 일반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력은 총 10번으로 기록된다. 반면 마이너스론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번 써도 대출은 1건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

현재 마이너스론을 선보이고 있는 카드사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등이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마이너스 카드’를 선보였다. 금리는 최저 연 4.95%, 한도는 5000만원까지다. 신한카드의 ‘마이너스 대출’ 금리는 최저 연 8.7%, 최대 한도는 5000만원이다.

우리카드는 지난 8월 연 4~10% 고정 금리의 ‘우카 마이너스론’을 출시했다. 최대한도는 1억원으로 카드사 중 가장 높다.

편리한 만큼 위험도 적지 않다. 고정 금리라 하더라도 1금융권에 비해서는 금리가 높다. 연체 이자율도 약정된 금리에 최대 3%가 붙는다. 약정 기간 동안 연체 등을 이유로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연장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사진=금융꿀팁
사진=금융꿀팁

방윤영 기자 byy@mt.co.kr

둥펑-5는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사진=중국 국방부
둥펑-5는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사진=중국 국방부

[김대영 군사평론가]둥펑(東風)-5는 중국이 최초로 개발한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길이 32.6m, 지름 3.35m, 무게 183톤(t)의 둥펑-5는 현존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 가운데 사탄이라는 별칭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R-36과 RS-28 사르마트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크기를 자랑한다.

최대 15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둥펑-5B(을)는 미국과 러시아 전역을 핵 공격 할 수 있다. 지난 1960년대 초부터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은 독자적인 전략핵공격능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후 둥펑-5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1971년 10월 중국 간쑤성 주취안(酒泉)에서 최초의 시험발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 즉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운동에 의해 전 사회가 피폐해졌고 과학기술도 퇴보됐다. 그 결과 양산에 필요한 기술개발은 지지부진해지면서 10년간 허송세월을 하게 된다.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인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은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된다.

둥펑-5의 본격적인 전력화에 앞서 중국은 미사일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대규모 시험발사를 준비한다. 580임무 혹은 718공정으로 알려진 둥펑-5 시험발사는 중국 대륙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9000km 떨어진 남태평양의 가상의 목표지점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해군은 051형 구축함을 비롯해 측량함, 보급함, 구난함을 포함해 18척의 함선으로 580편대를 구성해 남태평양으로 파견했다. 580편대는 신중국 탄생 이후 중국해군 최초의 대규모 함대였다.

디데이인 1980년 5월 18일 중국 본토에서 발사된 둥펑-5 대륙간탄도미사일은 9000km를 날라 남태평양에 선정된 가상의 목표지점에 떨어졌다. 당시 중국해군 580편대는 관측함을 이용해 대기권 재진입한 모의 탄두를 정확히 추적했고 이후 이를 수거해 중국으로 가져왔다.

580임무를 통해 중국은 이제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알렸고 1981년부터 둥펑-5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군 제2포병(현 로켓군)에 배치되기 시작한다. 1983년부터는 동펑-5를 개량해 사거리를 13000km로 늘린다. 이렇게 개량된 미사일은 둥펑-5A(갑)로 불린다.

둥펑-5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중국의 우주개발에도 큰 도움을 주는데 관련 기술은 창정-2호 로켓개발에 적용된다. 둥펑-5는 1984년 10월 중국 국경절 열병식에서 최초 공개됐다. 이후 열병식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2000년까지 중국군 제2포병에 동펑-5 미사일을 운용하는 3개 여단이 창설됐다. 201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멀브(MIRV) 즉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를 장착한 둥펑-5B(을)이 공개됐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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