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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조문을 놓고 정의당과 설전을 벌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정의당을 향해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를 지우고 싶은 모양”이라며 “심 대표의 김정일 조문 발언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파워볼게임

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당이 아니라 김정일 조문 주장한 통진당의 후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정의당이 심 대표 발언을 부정하면서까지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한다”며 “김정일 사망 당시 심 통진당 공동대표는 김정일 조의, 조문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정의당에서는 당시 김정일 조문 주장한적 없다고 한다. 북한을 생지옥으로 만든 사람은 조문하고 대한민국 경제 살린 사람은 조문하지 않는다고 하니 찔리는 데가 많은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정일 사망 4일 전 창당한 당시 통진당은 심상정, 이석기,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각 세력이 연합해 만들었다. 그래서 대표도 3명이었고 그 중의 한 사람이 심 대표였다. 언론에서 정의당의 전신을 통진당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당시 통진당의 공동대표였던 심 대표는 우리 정부에 김정일 조문을 요구했고 이는 감출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 의원은 “물론 외교적 견지에서 김정일 조문 주장할수 있다.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며 “이건희 회장을 북한보다 더 적대시하는 그들의 균형되지못한 가치관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 의원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김정일 조문하자고 했던 정의당이 이건희 회장 조문은 안 하겠다고 한다”며 “세계에서 제일 못사는 나라 만든 김정일보다 세계 일등기업 만들어 못사는 나라 잘사는 나라로 탈바꿈시킨 경제 리더의 삶이 더 가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당이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조문은 가자면서 이건희 회장의 조문은 안 간다고 했다는데,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던 2011년 12월 당시 정의당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색깔론에 이건희 회장의 조문 문제까지 갖다 붙이는 것이야말로 고인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2011년 12월 당시 정의당의 전신인 통합진보당 심상정·이정희 공동대표가 정부에 조의 표명을 촉구했었다. 당시 심 대표는 “김 위원장은 6·15, 10·4 선언 등 정상회담과 선언을 함께 했던 북한의 지도자”라며 “격에 맞춰 국제적 상례에 따라 조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 회장의 부고와 관련해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조의를 표했지만 김종철 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조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언급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고 착각”이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으라”고 말했다.파워볼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답변 시간을 얻어 지난 19일 윤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에서 배제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실을 언급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장관의 지휘를 30분 만에 수용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부정하는 건 언행불일치”라며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법무부와 대검이 대통령에게 인권 수사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을 무렵, 김봉현을 무려 석 달간 66회나 소환했다는 것도 ‘언행불일치’에 해당”한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거나 마찬가지라 제가 몹시 화가 났었다”고 회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진행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며 “근거,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총장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소임을 다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비판하며 검찰의 수사 형태에 대해서도 거칠게 지적했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자리를 지켜달라고 했다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은 “그분의 성품을 비교적 아는 편인데,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이 아니다”라며 “이런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는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다수의 검사는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정치화하는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며 “총장의 여러 발언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또 윤 총장이 ‘정계 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약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을 지켜줘야 한다”며 “발언에 좀 더 신중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왜 해임 건의는 하지 않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감찰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나 다른 정치권의 여타 의견을 참고해 그 후에 결정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도읍 의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주장이 상반되는 것을 겨냥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대질 국정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청와대 전(全) 직원 대부분 최근 독감 백신 접종한 것으로 알려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공식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과 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독감 예방접종 확대를 요청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공식 언급을 했다. 문 대통령은 “사망과 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독감 예방접종 확대를 요청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독감 백신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이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독감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일면서 안정성 우려에 접종을 꺼리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독감 백신 접종 부작용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백신과 사망간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을 막기 위해서라도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전(全) 직원들 대부분은 최근 독감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일정을 지근거리에서 챙기는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 의전비서관실은 의무적인 접종대상자다. 그 외에 나머지 직원들은 권고 대상자였으나 대부분이 접종했다고 한다.

권고 대상인 직원들은 수석실 별로 지정된 날짜에 접종했다. 이를 위해 의료진이 경내에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 내외의 접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접종을 마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종료되는 26일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이라고 평했다.

또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된다”며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도 단호한 입장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 18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료사진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 18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장에 이어 외교부 장관까지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그가 앞으로도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장 발언에 즉각 반박 글을 올린 유씨가 이번엔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씨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7월에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5년 만에 다시 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 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가 최근 재차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강 장관은 “(대법원이 유씨를) 꼭 입국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씨의)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 청장은 당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만약 그가 입국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도 말했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할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그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18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는 모 청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윤석열·추미애 부임 초기 인사 갈등 관련
김도읍 “윤석열 말 사실로 보면 되나”
추미애 “구체적 대화 공개 적절치 않아”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님 같이 앉아서 대질 국감을 하면 좋겠다.”(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의원님은 검사를 오래하셔서 대질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나눈 대화를 이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의원과 추 장관의 질의에서 오간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발언을 인용해 “인사안을 보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의견을 주라고 한 바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인사안을 내라고 한 적이 있느냐”고 다시 질의하니 추 장관은 또다시 “의견을 듣고자 한 바 있다”고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윤 총장이 ‘통상 법무부 검찰국에서 기본안을 갖고 보내주시면 우리가 의견을 내겠다’고 했더니 추 장관께서 하신말씀으로는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니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라고 했나”라고 물었다. 추 장관은 난처한듯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기로 곤란하다”고 피해갔다. 김 의원이 “장관님이 이런 말을 했는지만 확인하려고 한다”고 하자, 추 장관은 “구체적으로 나눈 대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의 입에서 ‘대질 국감’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추 장관도 발끈한 듯 “검사를 오래하셔서 대질조사를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공직자로서는 예의가 있다. 상급자(추 장관)와 하급자(윤 총장)가 나눈 대화를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은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김 의원도 밀리지 않았다. 그는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면 장관께서는 그런 말을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왜 의무가 있나. 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에 따라서 들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윤 총장의 말을 사실로 보면 되나”라고 했더니 추 장관은 “그건 윤 총장과 해결하시라.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이 “회피하는 것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하자 추 장관은 “회피가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의견을 듣게 돼 있어서 의견을 제공하라고 했고 의견을 들은 바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석열 “추미애 인사 그렇게 하는 거 아냐”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때 추 장관의 부임 초기 인사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다”며 “인사안 보여주는 게 인사안 협의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관계 중심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제가 추 장관께서 취임하시고 1월초에 인사를 갔다. 취임식 한 날 같은데 인사를 갔는데 인사 마치고 대검 제 사무실로 돌아왔더니 바로 전화 주셔서 검사장 인사안을 보내라고 했다”며 “전례도 없고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부서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시지만 대통령께서 그 많은 공무원을 일일이 아는 게 아니어서 밑에서 안을짜서 올리면 조금 수정하거나 그러시는데 종전에는 법무부 검찰국에서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몇기까지 승진하고 배치는 수도권과 지방은 어떻게 한다고 안을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대검 차장과 협의하든지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가 곧 임박했다는 암시가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간 전례가 없고 다른 장소에서 만났다”며 “저보고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해서 줘야 제가 하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본인은 제청권자고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청와대에서는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고나서 다음날 저보고 오전에 법무부로 들어오라고 했다”며 “인사안이 다 짜져있었다”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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