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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 둬..주택 규제에 ‘반사이익’
다주택 양도세·종부세·전매제한 등에서 자유

해운대 엘시티 더샵. © 뉴스1
해운대 엘시티 더샵.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틈새 투자처로 급부상한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손을 대겠다고 밝히면서 업계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관심이 쏠린다.파워볼사이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생숙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의지를 밝히면서다.

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도 불린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과 오피스텔을 조합한 형태의 주거상품이다. 최근 정부의 주택에 대한 잇따른 규제로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다가 호텔업계의 반발로 2010년 공급이 중단됐다. 이후 2012년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당시 ‘생활형 숙박업’ 조항으로 추가하면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생숙의 장점은 투자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지역 구분도 없어 전국에서 누구나 분양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규제도 받지 않는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에도 자유롭다. 숙박용으로 활용하면 매달 고정적인 월수입도 확보할 수도 있다. 아파트처럼 개별 등기도 가능해 시세가 오르면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누릴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법을 따르는 만큼 상업·업무지구에도 조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최근 설계가 진화하면서 아파트와 유사한 수준의 평면과 커뮤니티, 최첨단 시스템 등이 적용되면서 주거 편의성도 향상돼 주택처럼 전·월세 상품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박세연 기자

문제는 주로 관광지에서 많이 분양했던 ‘생숙’이 이러한 특징을 무기로 최근 수도권 역세권과 산업단지에 사실상 주택 대용으로 진출하면서 불거졌다.파워볼실시간

주택 단지 인근 상업·업무지구에 분양해 직주근접성은 더 높고, 인근 주택 단지의 인프라를 그대로 누리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의무나 책임은 없고, 특혜만을 누린다는 얘기가 무성했다.

실제로 이미 공급된 부산 해운대 엘시티와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을 비롯해 분양을 앞둔 서초 로이움지젤 등은 모두 주요 핵심 도심부에 있다.

국감에서도 이를 두고 ‘주택은 각종 규제를 받는데 이에서 벗어나 특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전입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조세 형평성 문제와 주변 주택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숙으로 공급되는 가구 수가 주택보다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토부도 생숙의 관리에 내심 난감한 모습이다. 생숙이 주택법이 아닌 보건복지부 주관 공중위생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을 담당하는 부동산개발정책과에서 생숙의 분양 공고 과정에 ‘특별혜택’ 등의 문구를 제재하는 방식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주택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커버스토리]美대선 D-3.. 선거불복-폭력사태 우려
만만찮은 후유증 조짐에 지구촌 경제 불안

네바다-미시간 격전지마다 유세 열기 29일(현지 시간)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의 격전지인 서부 네바다주 리노공항에 집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팔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 날 북부 경합주인 미시간 웨스트랜드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바이든 후보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이름을 쓴 문구를 치켜들었다. 리노·웨스트랜드=AP 뉴시스

미국 대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개표 지연 및 결과에 대한 불복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역대 미국 대선은 보통 선거 당일 밤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승자가 결정됐지만 올해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편투표 등 사전투표자가 급증한 탓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 등 핵심 경합주들은 대선일 이후에 도착하는 투표용지까지 유효표로 인정해 개표 진행에 따라 승패가 바뀔 수 있다. 이로 인해 개표 결과에 불복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미국 전체가 혼돈에 휩싸이고 국제사회와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파워볼실시간

○ 주마다 우편투표 유효 인정일 달라

미 민간 선거분석단체 ‘미국선거프로젝트’에 따르면 30일(현지 시간) 사전투표를 완료한 미 유권자는 8200만 명으로 이 중에는 우편투표자가 5300만 명 포함됐다. 2016년 대선 당시 사전투표자가 총 4700만 명, 우편투표자는 3300만 명이었던 것보다 훨씬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과열된 선거전 등으로 각 당 지지층의 결집이 두드러져 사전투표 열기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는 선거일 혹은 그 이전에 도착한 투표용지만 유효표로 집계한다. 반면 나머지 22개 주와 수도 워싱턴은 우체국 소인이 찍힌 날짜가 11월 3일 이전이면 개표소에 3일 이후에 도착해도 인정해 준다.

50개 주 중 캘리포니아(선거인단 5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8명이 걸린 텍사스는 선거 다음 날인 4일 도착한 용지까지 인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사활을 걸고 있는 펜실베이니아(20명) 등 5개 주는 6일, 노스캐롤라이나(15명)는 12일, 오하이오(18명)는 13일 도착분까지 유효표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대선 당일 현장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표를 얻더라도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면서 승패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소수인종 등 민주당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가 높기 때문이다. 줄곧 우편투표의 부정 의혹을 제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근소한 표차로 패하거나 경합주에서 사전투표로 결과가 뒤바뀌면 불복할 가능성이 크다. 같은 맥락에서 현장투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박빙 우세를 보이면 그가 일찌감치 선거 승리를 선언하고, 소송 등을 통해 각 주의 우편투표 추가 개표를 막을 수도 있다.

미네소타 등 몇몇 경합주에서는 우편투표 개표 및 방식을 둘러싼 여러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다.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면 2000년 대선과 마찬가지로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당시 대법원이 핵심 경합주 플로리다주에서 재검표를 불허해 조지 W 부시 공화당 후보의 손을 들어준 뒤 앨 고어 민주당 후보가 패배를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보 성향 루스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한 지 8일 만에 강경 보수 에이미 배럿 신임 대법관을 서둘러 지명한 것 역시 선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대법원을 확고한 보수 우위 구도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하원에서 대통령 선출할 수도

50개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형식적이지만 12월 14일 주별 승자에 대한 최종 투표를 실시해 1월 6일까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불복 및 소송 등으로 선거인단 270석 이상의 과반을 확보한 후보자를 가려내지 못하면 헌법에 따라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 전까지 하원이 대통령을, 상원이 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로서는 의회에서 대통령·부통령을 결정하게 될 때 공화당에 유리하다. 대통령은 50명의 주별 하원 대표가 중 과반(26명), 부통령은 상원의 과반(51명)의 지지가 필요하다. 현재 공화당은 상원 다수당, 민주당은 하원 다수당이나 주별 하원 의원 다수당은 공화당이 50개 주 가운데 26개, 민주당은 22개(2개 주는 의석수 같음)다. 하지만 대선과 같은 날 실시되는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1월 3일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대통령·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 어느 당이 우세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 미 사회 불안·세계 경제 충격 우려

차기 대통령 확정이 늦어지면 미 전역에서 극심한 사회 불안이 예상된다. 각 후보 지지층이 서로 선거 승리를 주장하며 충돌하거나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일부 시위자가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 측 지지자의 각각 22%, 16%가 “지지 후보가 패하면 거리 시위나 폭력행위를 저지를 것”이라고 답했다.

USA투데이는 선거 후 폭력사태를 우려해 일부 유권자가 캔 음식, 화장지 등 비상물품을 비축하고 특정 정당 지지로 비칠 소지가 있는 팻말과 자동차 번호판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 주요 도시 경찰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며 비상 대응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이에 따른 재봉쇄 여파 등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 우려가 커진 가운데 초강대국 미국의 혼란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최근 “대선 결과에 혼란이 발생하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가에서도 혼란 장기화를 가장 우려한다. 미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8개 미 재계단체는 최근 대선 승자가 빨리 확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제임스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직원과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대선 결과 불복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 역시 27일 “내년 초까지 대선 분쟁이 이어지면 미 주가가 현재보다 10%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 가택수색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 34점 압류..현금 1000만원 징수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모습.(전북도 제공)2020.10.30/© 뉴스1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모습.(전북도 제공)2020.10.30/© 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세탁실에 있던 빨래 바구니를 뒤져보니 옷가지 속에 작은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을 열자 금반지, 황금열쇠, 골드바 등 숨겨놨던 귀금속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실시한 전북도 세무 조사관이 혀를 내두르며 전한 말이다.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 중인 전북도가 지난 20일부터 29일까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단행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4명의 주택을 전격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귀금속과 시계, 명품가방 등 34점(시가 2600만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고 현금 1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가택수색이 진행된 4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압수한 물품들.(전북도 제공)2020.10.30/© 뉴스1
전북도 광역징수기동반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서 압수한 물품들.(전북도 제공)2020.10.30/© 뉴스1

전북도에 따르면, A씨의 경우 2018년 지방소득세 8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다. 광역징수기동반은 고급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가택을 수색했고 귀금속과 명품시계 등을 압류했다.

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한 체납자의 은닉 행위가 있었지만 세무 조사관의 수색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조사관은 “세탁실을 수색하던 중 빨래 바구니 옷가지 안에 숨겨놓은 작은 가방을 찾아냈다. 가방 속에는 금반지·황금열쇠·골드바 등 귀금속이 숨겨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밖에 징수반은 불법 명의차량(일명 대포차)도 수색 중 적발했다. 체납자 B씨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운행 중인 고급 외제 차량이 불법 명의 차량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전북도는 체납자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으로 압류된 귀금속과 차량을 공매처리 할 방침이다. 또 고의적 재산은닉 등 조세포탈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세범칙 사건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김용만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조세 정의실현 차원에서 호화생활 체납자를 타깃으로 해 집중 수색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는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앵커]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묻지마 폭행’이 또 벌어졌습니다. 한 50대 남성이 버스터미널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주먹질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했다는데, 자세한 내용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텅 빈 터미널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데, 뒤에서 나타난 또 다른 남성이 느닷없이 주먹을 날립니다.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오면서 계속 주먹질을 합니다.

피해자 눈 위에 피멍이 들었고 눈 주변은 부어올랐습니다.

[정용균/폭행 피해자 :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자마자 ‘퍽’ 하고 친 거예요, 여기를.]

터미널로 다시 들어오더니 처음 마주친 사람에게 또 달려듭니다.

구석에 몰아놓고 연거푸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도망가자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잠시 뒤 다시 나타난 이 남성의 양손에는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있었습니다.

그러곤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흉기) 들었어! (흉기)]

[정용균/폭행 피해자 : (음식점)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놀라서 소리치고 나온 거예요. 엄마야, 엄마야 하면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냥하자, 이 폭행범은 흉기로 자기 손을 긁고 그대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 50대 남성은 체포 직전 “배가 고파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터미널 안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흉기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령·성별·치료기간 관계없어..바이러스 조각으로 양성 가능

이탈리아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들 중 16.7%는 재양성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로이터=뉴스1
이탈리아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한 환자들 중 16.7%는 재양성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6명 중 1명이 치료 후 받은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외 과학·의학 분야 정보분석 기업인 엘스비어는 지난 28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환자가 격리 기준을 충족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이 지속되면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달 이탈리아 로마 소재 가톨릭 의과대학 제말리병원재단(Fondazione Policlinico Universitario ‘Agostino Gemelli’ IRCCS) 연구진이 ‘미국예방의학저널(AJPM)’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에서 회복한 것으로 판정받은 환자 약 17%가 후속 검진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다. 호흡기 증상, 특히 인후통과 비염이 계속되는 환자들이 추가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확률이 높았다.

연구진은 “임상 연구자들은 증상이 심각한 코로나19의 급성기 증상에 초점은 맞추고 있지만, 퇴원 후에도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한 코로나19 완치자 13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WHO 기준은 환자가 3일 동안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발열 증상이 없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증상이 호전돼야 한다. 또한 증상이 발병한 지 7일 이후 진행한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바이러스 검사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RT-PCR)을 이용해 2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두 차례 검사를 실시한다.

분석 결과, 환자 16.7%(22명)는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연령이나 성별, 입원 기간, 치료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도 발열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적인 증상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 피험자들은 완치 판정을 받은 후에도 피로(51%), 호흡곤란(44%) 및 기침(17%) 등의 증상을 보였다.

재양성 그룹과 음성 판정을 받은 그룹 간의 차이는 인후통과 비염 증상이었다. 재양성 환자 18%가 목이 쓰린 인후통을 경험한데 비해 음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그 비율이 4%에 그쳤다. 비염 증상을 보인 재양성 그룹과 음성 그룹 각각 27%와 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완치자 상당수가 무증상인 채 바이러스 보균자로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시시한다. 다만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발견돼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전염성이 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면봉을 이용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여전히 바이러스 조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감염 여부는 식별할 수 없다”며 “완치 판정 후에도 코로나 증상이 계속되면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js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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