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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80여건 달려..추 장관 오늘 휴가 추가메시지 낼지 주목
집단행동시 역풍 우려 분위기도..”사표받아야” 靑청원 30만 돌파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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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과 감찰권 남발을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를 두고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공개 저격’한 것과 관련한 검사들의 반발이 나흘째 계속되고 있다.파워볼

지난 29일 시작된 검사들의 성토댓글이 주말이 지난 후에도 소강되지 않고 있어, 검사들의 비판 여론이 어느 수준까지 번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까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 검사와 동일하게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고 올린 글에 28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중복 댓글을 감안해도 전체 검사 수가 2000여명이라는 점에서 10명 중 1명의 검사는 추 장관의 행태에 반기를 든 셈이다.

검사들은 ‘커밍아웃한다’는 말 뒤에 숫자를 함께 넣어 몇 명이 동참했는지 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사들이 과거 문제 제기를 할 때 실명과 서명을 써서 동참하는 ‘연판장’을 연상케 한다며 ‘인터넷 연판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검사들은 정부와 법무부에 대한 검찰 내부의 비판을 차단하고 다른 의견을 낸 검사를 상대로 엄포를 놓은 게 ‘검찰개혁’이나며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의 의견표명에 추 장관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엄포를 놓은 것이 그간 축적된 검사들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이번 반발이 더욱 커질 경우, 평검사회의 소집 등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 ‘검란'(檢亂)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반면 검사들의 행동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평검사회의 소집 등을 직접 행동에 나섰다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비치면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31일 페이스북에 이환우 검사에 대해 보도했던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계속 이어져야합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말입니다. 저도 이 정도인지 몰랐습니다”는 글을 올리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태다.

검찰과 장관간 양보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을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 검사 글에 ‘커밍아웃’을 한 검사들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표를 받으라는 내용이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1시30분 기준으로 32만1631명이 동의를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하루 휴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7월 수사지휘권 발동 후 휴가를 내고 사찰을 찾은 바 있다. 이후 추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휴가를 떠난 추 장관이 이번에도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고 있다.

sh@news1.kr

자택 출발 53분만에 중앙지검 거쳐 동부구치소 도착
머그샷 찍고 수의 환복후 수감..교도소 이감 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이 2일 측근들의 배웅과 진보성향 유튜버의 야유를 받으며 ‘4평 독방’에 재수감됐다.파워볼실시간

지난 2월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251일만에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에 다시 입감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정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1시59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취재진 노출을 피한 그는 신원확인과 형집행고지 등 절차를 마친 뒤, 검찰이 제공하는 검정 그랜저 차량으로 갈아타고 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구치소에 도착한 건 자택 출발 53분만인 오후 2시40분께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전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남겼다고 그의 변호인 강훈 변호사는 밝혔다.

이날 정오부터 이 전 대통령 자택으로 모여든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오후 1시30분께 그를 배웅했다. 이은재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맹형규 전 장관, 정병국 전 의원, 권성동 의원, 이동관 전 언론특보, 유인촌 전 장관이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배웅온 측근들에게 “너무 걱정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했다.

경찰과 취재진만 몰렸던 중앙지검과 달리 이 전 대통령 자택 앞과 동부구치소 앞은 이 전 대통령 지지자들 및 반대파들로 가득 찼다.

자택 앞에 진보성향 단체 동해일출선봉대와 유튜버들은 이 전 대통령 수감을 환영한다는 현수막과 화환 리본을 설치했다. 반면 보수성향 유튜버들은 ‘경제 살리고 국격 높인 이명박 대통령 석방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자택 앞에 설치했다.

동부구치소 앞엔 시민단체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이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지지자 20여명은 구치소 앞에서 ‘대법원은 청와대 하청업체, 이명박 대통령은 무죄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약 1년가량 수감됐던 곳이다. 성동구치소에서 확장 이전해 2017년 개소한 곳으로 전국 구치소 중 가장 신식 시설로 꼽힌다.파워볼

통상 구치소 입소대상자는 신분확인과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일명 ‘머그샷’인 수용기록부 사진촬영 등 절차를 거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구치소 내 생활안내 등을 받고, 세면도구와 모포 등을 수령한다. 이 전 대통령도 일반 재소자와 같은 절차를 밟아 수감될 방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 수감구역은 동부구치소가 결정하는데,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서와 같이 최상층인 12층 독거실이 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전망이다.

독거실은 화장실 포함 13.07㎡(3.95평)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독거실(10.08㎡, 3.05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이 구비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매 끼니를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해결해야 하고, 식사 뒤 스스로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해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기결수로 분류돼 미결수 때와 달리 변호인 접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일반 접견의 경우도 미결수는 1일 1회 가능하나, 기결수는 분류 기준에 따라 최다 1일 1회, 최소 1주 1회로 제한된다. 결수에 따른 경비처우급 분류는 형이 확정된 이후 검사를 통해 결정된다.

기결수는 보통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이감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전례를 따라 이감 없이 잔여 형기를 살 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친다.

smith@news1.kr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강조하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 시기와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동행복권파워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개발을 목표로 관련 국내외 기업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중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치료제는 연내, 백신은 내년까지 최소 한 개 이상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제약사가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어려움을 호소한 만큼 임상시험 관련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 임상시험을 도울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서 진행중인 임상시험은 총 26건(치료제 24건, 백신 2건)이다. 국내에서 승인한 임상시험은 총 26건으로 이 가운데 치료제 임상시험 7건이 종료됐다.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코로나19 임상시험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원별 임상시험 개시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상시험 참여기관 연구비 집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임상시험 전문인력도 2025년까지 1만명을 양성한다.

해외에서 개발하는 백신을 국내 도입하기 위한 절차도 지원한다. 정부는 국민 약 10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백신 공급 기구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 절차를 마쳤다. 세계백신면역연합과 구매약정서를 체결하고 선입금 850억여원을 지불했다. 정부는 국민 약 40%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해외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린다. 치료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달 제약회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정식 승인했다. 에볼라 치료제였던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환자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이며 치료제로 주목받았다. 국내외선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렘데시비르가 코로나19 환자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메스꺼움, 구토, 간 손상 등 부작용 논란도 지속 중이다.

코로나19 백신은 임상 3단계에 들어간 후보물질이 10여종이다. 이 가운데 몇 몇 제약회사가 3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어 연말게 임상3상 결과에 따라 백신 배포 시기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가 가장 앞섰으며 화이자가 뒤를 쫒는다. 영국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옥스퍼드대와 함께 백신을 개발 중이다. 3만여명 대상으로 임상 3상 시험을 진행하다 최근 부작용이 나와 잠시 시험을 멈췄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등 다른나라에서 다시 시험을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비임상시험 자료를 사전 검토하는 등 백신 개발 완료 시 도입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화이자를 비롯해 독일 머크도 올해 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 해외 백신 연내 개발 여부는 지켜봐야할 전망이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전남도, 회담 소극적 행보로 통합 반대 모습 ‘부담’
김영록 지사 “더 이상 논란 없애야” 전격 합의 나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11.2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시장이 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0.11.2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무안=뉴스1) 박진규 기자 = 첨예한 대립으로 불투명했던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2일 양 시도간 합의문 작성으로 급물살을 탔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로 야기된 양 자치단체의 갈등은 최근 광주 민간공항 이전으로 번졌고 시·도 행정통합까지 사사건건 대립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 자리를 함께 했지만 지역 현안에 대해 이렇다 할 얘기조차 나누지 않고 헤어졌다.

여기에 전남도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광주시의 행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2일 양 시·도가 전격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합의문 서명식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김영록 지사의 결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10일 이용섭 시장이 시·도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하면서 지난 50여일간 이와 관련된 논쟁으로 지역은 요동을 쳤다.

특히 화두를 던진 이용섭 시장이 “빠른 시일내에 합의를 이루자”며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반면 김영록 지사는 “민선 8기에나 논의할 사안”이라며 한 발 비켜가 양 측의 숨바꼭질은 계속 됐다.

이 과정에서 군공항 갈등까지 증폭되고 ‘김영록 지사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통합에 소극적’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전남도의 불만은 커져갔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배웅하러 광주시청사를 나오는 과정이 이용섭 시장과의 회담을 거절한 모습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격앙된 감정은 극에 달했다.

급기야 전남도는 “광주시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노골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김영록 지사의 입장이 바뀌었다.

전남도 차원에서도 행정통합은 동의하고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소극적인 모습으로만 비춰지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광주시와 합의하는 모습이 더 이상의 분란을 만들지 않고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통합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용역과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 만큼, ‘민선 7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전남도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실익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양 시·도간 실무진 차원에서는 계속 통합관련 논의를 이어왔다”면서 “그간 여러 의견과 도청 내부 건의를 지사께서 고민 끝에 결정해 합의문 작성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0419@news1.kr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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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가 상하이에 미국 기술을 쓰지 않는 반도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화웨이는 현재 미국의 허가가 없이는 미국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반도체를 쓰지 못하는 제제를 받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화웨이는 상하이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하이 IC연구소와 합작해 신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화웨이는 그동안 반도체 설계만 하고 생산은 대만 TSMC 등에 위탁해 왔다. IC연구소의 전문가들은 신공장의 제조 공정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업계에선 화웨이가 미 제재에 대비해 지난해부터 축적해 온 재고 물량이 소진되는 시점에 신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경험이 부족한 화웨이는 글로벌 반도체업체들이 15년 이상 전부터 생산해 온 45㎚(나노미터) 저급 반도체부터 시작한 뒤 내년 말께 28㎚급으로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스마트TV 등 사물인터넷(IoT)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이어 2022년에는 현재 5세대(5G) 무선통신장비에 쓰이는 20㎚급 반도체까지 생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성공하면 미국의 제재 아래서도 통신장비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더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가 필요한 스마트폰 사업은 여전히 운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화웨이는 이와 별도로 상하이에 3만명 이상이 상주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센터를 지난 6월부터 짓기 시작했다. 400억위안(약 6조8000억원)을 들여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 성능 검증 등 모든 공정을 해결하는 시설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화웨이는 또 중국 토종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에 대한 투자와 발주를 늘리며 독자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번스타인리서치의 마크 리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화웨이가 수년 동안 투자를 지속하면 결국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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