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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마중물 되겠다” 출사표..김종인 ‘여성가산점’ 여지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은정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11일 야권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전 구청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에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정권교체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파워볼엔트리

그는 이혼 후 두 자녀 양육을 위해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49세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흔들렸다”며 “무능한 정권이 졸속 부동산 대책을 남발해 서울시민을 최악의 전세대란으로 몰아넣었고, 집값을 잡는다며 평범한 가정에 세금 폭탄을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 집권한 민주당 서울시장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9년 동안의 시정이었다”고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을 비판했다.

이어 “전임 시장이 보여준 충격적인 마지막 사건은 군림과 권위주의 시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과 관련해선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 전일보육제, 재건축 사업을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에선 박 전 구청장을 시작으로 다른 주자들도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서울시장에 출마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 더 선언하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주자들에게는 ‘경선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이번 선거가 성폭력 사건 때문에 발생한 선거 아니냐. 부산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해 배려를 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

丁총리 취임 300일 기자간담회

[서울신문]尹총장, 가족·측근 의혹 수사 돌아봐야
秋장관, 좀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
檢 월성원전 수사는 적극 행정에 찬물
개각 두 차례 나누고 시기 앞당길 수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세종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좀 자숙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좀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파워볼게임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공개 경고장을 보냈다.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두 사람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고 각자의 직분에 충실하도록 공식 주문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며 사실상 유감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열린 취임 3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좀더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느냐”면서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자숙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최근 이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나름대로 경륜이 있는 분들이니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관련 수사에 나선 것에 대해선 “검찰의 이런 개입이 공직자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으로 판단돼 솔직히 안타깝다”고 피력했다.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친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총리는 “법과 규정의 범위에서 펼친 적극행정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을 펼칠 때인데 검찰이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임기가 끝나 갈수록 공직사회가 무사안일과 소극적 자세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사례를 검찰이 오히려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정 총리의 발언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11일 ‘감사 결과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통상절차에 따라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검찰에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이 적극행정 사례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정 총리의 발언은 헌법기구인 감사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개각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정 총리는 “가변적이다 보니 상황을 봐야겠지만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것”이라며 “(개각 시점은) 연말연초보다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매매의 경우 조금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걱정”이라며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50 저탄소발전전략 첫 회의..”국제적으로 뛰는데 걸어갈 수 없다”
“우리만 어려운 일 아냐..미국도 어렵다”

탄소중립비전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탄소중립비전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2050년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 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105분간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비공개를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처음 갖는 보고 겸 회의다.

문 대통령은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며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구온난화 대책을 담은 국제 합의인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에너지 저장장치),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분명한 목표를 갖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보고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윤창렬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탄소중립비전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탄소중립비전 보고 받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탄소중립비전 관련 관계부처 장관 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utzza@yna.co.kr

kbeomh@yna.co.kr

홍남기 부총리·성윤모 장관 등 전략 비공개 보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각 부처로부터 ‘2050 저탄소발전전략’을 보고받고, “2050 탄소중립은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 질서다.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독려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후 3시부터 4시45분까지 2050 저탄소발전전략과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첫번째 보고 겸 회의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다.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국경세라든지 금융, 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보고에는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세계의 공통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각 부처가 자신감과 확실한 의지를 갖는 일이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보고 내용은 비공개다. 2050 탄소중립은 경제·사회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어려운 일이고, 정부가 과업의 첫발을 떼는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정부 “이르면 내주 검증결과 발표”
법제처 “부산시와 협의” 유권해석
무산땐 막대한 예산 낭비 우려도

영도대교가 도개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영도대교가 도개하는 가운데 11일 오후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부산·울산·경남 시민단체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취소하고 가덕신공항 건설을 촉구하는 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가 이르면 다음주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반영한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신공항 건설 시)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국무조정실에 전달했고 신공항검증위는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협의 불응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10일 밤 도착했다”며 “검증위가 받아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토대로 검증위에서 이르면 내주쯤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 입지를 둘러싼 영남권 신공항 논란은 박근혜정부에서 약 20억원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끝에 최소비용이 드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정리됐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부산시장과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바뀌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제시했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김경수 경남지사·송철호 울산시장과 함께 김해신공항 반대를 외치면서 ‘부·울·경 공동검증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주변에 산들이 많아 활주로 진입·진출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고 줄곧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오후 강원 원주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 신공항검증위원회를 꾸렸다. 검증위는 지난 9월 24일 김해신공항 신설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 장애물을 절취하지 않고 신설공항을 설계하는 것이 국토부장관 단독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판단(공항시설법 34조 등)을 법제처에 물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말 검증위가 활동을 시작했고 최종 결론을 내기 전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장애물 제거에 대해 부산시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전 정부가 결정한 국책사업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의 국책사업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김해신공항 백지화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정만으로도 여권 후보들이 부산시장 보선과 대선 과정에서 부·울·경 표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최형창·이현미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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