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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선다.파워볼

금 전 의원이 탈당 후 첫 행보로 지난 14일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이끄는 ‘누구나참여 아카데미’에서 강연한 바 있지만, 보수권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강연은 ‘명불허전 보수다’ 대표인 허은아 의원이 제안해 성사됐다. 금 전 의원은 제안을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연 주제는 ‘이기는 야당의 노하우’다.

강연에서 금 전 의원은 “야당이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줄 전망이다.

특히 금 전 의원은 앞선 강연에서 정치 행보를 묻는 질문에 “수요일(18일)에 현실정치에 대해 말하겠다”고 답한 바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의사나 국민의힘 합류 의사를 밝힐지 눈길이 쏠린다. 또 금 전 의원이 민주당을 작심 비판하고 떠난 만큼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울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서는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합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서울시장 후보로 금태섭이 어떤가”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비대위 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금 전 의원 영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분 의향이 어떤지는 확인한 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 탈당과 관계 없이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고, 한 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한 바 있다.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금 전 의원인 국민의힘에 합류해 정치 행보를 이어갈 것 이라는 전망은 크지 않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전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방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이 이쪽에 와서 후보가 되고 이런 것은 쉽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 전 의원이 한 때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만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제안한 ‘혁신 플랫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검사 출신인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안 대표를 도우며 정치에 입문했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18일 법사위 통과시 본회의 상정
실거주 목적시 계약갱신 거절권 부여
영국·프랑스·독일·일본도 예외 규정 有

[서울경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해도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거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해당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여당의 임대차보호법 개정 취지를 일부 인정함과 동시에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파워볼게임

앞서 7월 30일 처리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전세 낀 매물의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집주인들이 전세를 거둬들이면서 전셋값이 꾸준히 올랐다. 실제로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어 월세를 구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비과세기간이 경직됐고 입주 의무기간이 비현실적이며 대출 유효기간이 요지부동인 상태”라며 “입법 미비로 크나큰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 차례의 입법 해석에만 의존하는 안일함을 보이고 있다. 분명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법무부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형해화할 수 있고 매수인의 실거주 목적을 검증하기 쉽지 않아 임대차관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한 임대차 3법은 물론 현 정부가 23번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일부 인정한 바 있다. 나아가 이 대표는 전세 대란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바라보기도 한다.

만약 이날 계약갱신 거절권을 허용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할 경우 본회의 통과라는 개정 문턱만 남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전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는 일부 사실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해외 선진국들은 주택 매매의 경우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 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에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임대인이 재산처분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보다 강화된 ‘차지차가법’을 실행하는 일본도 임차인의 퇴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계약갱신 요구를 불허하는 ‘정기차가법’을 제정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산 집에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떠돌아다녀야 하는 피해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번 법안심사에서 반영되길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뒤집힌 신공항건설에 영남권 희비
PK “숙원 풀자”
부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필요”
가덕도신공항 추진 기대감 솔솔
TK “지역갈등 부추겨”
대구·경북 “백지화 결과 동의 못해
표심 따라 국가정책 뒤집어” 비판

검증 결과 발표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추진을 백지화하자 4년 전 신공항 유치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던 영남권 지역은 이번에도 찬반 여론이 엇갈렸다. 대구·경북(TK) 지역은 객관적 평가와 합의를 거쳐 확정된 국책사업을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위해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렸다고 반발한 반면 부산·경남(PK) 지역은 잘못을 바로잡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게 됐다며 환영했다. 정권에 따라 춤을 추는 신공항 건설 문제로 영남권의 지역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파워볼

◆PK지역,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탄력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결정이 발표되자 부산시와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검증위의 결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잘못된 정책(김해신공항 건설)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잡을 수 있다는 모범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초기 이견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여야 간 협치를 통한 국가 정책 결정의 성공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관문공항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 경제계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용도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 주도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남도 역시 부산시와 보조를 같이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그동안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여러 차례 강조해온 대로 김해공항 확장안은 안전성뿐만 아니라 소음, 확장성 등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라며 “이제는 안전하면서도 24시간 운항 가능한 동남권 신공항 대안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와 시의회도 “김해공항 확장에 따른 안전 문제와 소음피해 그리고 반쪽짜리 국제공항 역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결정”이라고 반색했다. 반면,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공항의 확장안에 찬성해 온 주변 주민들은 검증위 결정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상복 김해공항 확장 찬성 주민대책위원장은 “(객관적인 프랑스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다시 뒤엎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2002년 중국민항기 추락 사고 외 특별한 사고도 없었던 김해공항의 확장안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TK 부글부글…지역갈등 우려과거 영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놓고 다투다가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정이 나자 꿈을 접었던 TK지역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고 성토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며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상공회의소도 “당초 대구·경북은 우리 지역 발전을 한걸음 양보하고 경남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지지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김해신공항 확장 방침을 밝혔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 스스로 자신들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철우 경북지사도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인 만큼 김해신공항 백지화도 5개 단체장의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모두의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처럼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두고 PK와 TK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신공항발 지역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강주열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정치 논리에 따라 신공항을 추진하다 지역 갈등만 불거져 결국 무산되고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 시 또 다른 지역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다.

17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구에 김해신공항 유지안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연합뉴스
17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입구에 김해신공항 유지안을 지지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부산=연합뉴스

◆반색한 與 “정치적 고려 없어”… 속내 복잡한 野 ‘곤혹’

17일 김해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나섰다.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심잡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신공항 추진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속내는 복잡하다. 반발하는 대구·경북(TK) 지역 여론을 다독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증위가 결과를 발표하자 즉시 동남권 관문 공항 추진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동남권 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회의 직후 가진 소통관 언론 브리핑에서 “신공항 특별법을 신속하게 발의할 것”이라며 “초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이르면 다음 주 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당내 여론은 가덕도 신공항으로 모이고 있다. 부산이 지역구인 전재수 의원(북구 강서구갑)은 기자들에게 “인천국제공항이 특별법으로 추진됐다”며 “공사 설비 문제 등도 있어서 국가 관문공항은 특별법이 맞다”고 전했다. 부산시의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도 신공항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하므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현재로서는 가덕도가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부산 가덕도 모습. 연합뉴스
지난 16일 부산 가덕도 모습. 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고려는 없다며 방어막을 치고 나섰다. 이낙연 당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가덕도 등 새 부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1년 6개월 전 검증을 시작할 때 누가 내년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겠나”라고 반박했다.국민의힘은 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 간 이견을 의식해 곤혹스러운 처지다. 자당 PK지역 의원들이 긍정적인 모습인 반면, TK지역 의원들은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당내의 복잡한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월성 1호기의 판박이’라고 지적하면서 ‘사업 변경과정의 무리나 불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감사원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등 TK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김해신공항 백지화 관련 대책회의를 갖고, “김해신공항이 권한이 없는 총리실 검증위 결론에 맞춰 백지화 수순을 밟는 것은 국책사업을 신뢰하는 국민에 대한 횡포임을 밝힌다”고 비판했다.

17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민항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강구를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바라는 부산 민심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의당도 이날 논평을 내 여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해 “전형적인 선거용”이라며 “묵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거나 보궐선거에 활용하려는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대구·부산=김덕용·오성택 기자, 이우승 기자 kimdy@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추진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하지만
여권 밀어붙이기에 이미 용역비 반영
2016년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억 날려
국토부 “결과 수용.. 후속 조치 조속 마련”
입지 선정부터 지역갈등 재점화 우려
낙담한 영남권 민심 다독이기도 난제
대구경북 신공항에 악영향 끼칠 수도

17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모습. 뉴시스
17일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17일 김해신공항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지만,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해 외에 다른 입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신공항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경제성 검토부터 입지 선정과 추진 방식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결론을 놓고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덕도 밀어붙이나, 제3의 카드 나올까

신공항 건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검증위 결론을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일단 총리실을 비롯한 관계 부처, 더불어민주당,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과 김해신공항 무산에 따른 집행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2019년 6월 부산·울산·경남 3개 단체장과 합의한 합의문에 따라 검증위 검증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향후 총리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확정된 절차는 없지만, 통상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용역,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검증위의 발표는 김해신공항 추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낸 것일 뿐, 향후 절차는 숙제로 남겨놨다. 정석대로라면, 수요 예측과 소요 경비 등을 감안해 신공항 재추진 여부부터 재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애초 영남권 신공항 계획은 2011년과 2016년 발표한 연구용역 때부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게다가 국내 14개 지방공항 중 김포·제주·김해·대구공항을 제외한 10곳이 만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데다 올해 들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까지 겹쳐 세계적으로 여행과 물류 수요가 급감했다. 과거 김해신공항 결정 당시 정부가 2056년 기준 수요예측치로 제시했던 여객수 2925만명, 항공기 운항횟수 18만9000회는 현재 항공업계 상황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가덕도에 추진하려는 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입지 선정이 관건이다. 여권은 부산 가덕도를 신공항 최적의 입지로 내세워 밀어붙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수요 조사부터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 20억원을 반영해뒀다. 정부는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신공항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용역비 20억원도 고스란히 낭비하게 됐다.

특정 지역에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국토부는 난감한 입장이다. 섣불리 입지를 가덕도로 확정할 경우 형평성 문제에 휘말릴 수 있고, 그렇다고 원점에서 입지 선정 절차를 밟으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하면서 정치권과 지자체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의 주변 교통계획을 추가해 경제성을 끌어올린 뒤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입지 선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지역 반발, 정치권 입김 해소 과제

총리실 검증 결과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자체가 경제성과 국익보다는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안정성과 소음 문제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지적됐던 문제이지만, 박근혜정부는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 입지로 김해를 최종 낙점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명박정부가 경남 밀양과 가덕도로 후보지를 압축했다가 백지화를 선언한 뒤 지역갈등이 확산하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3의 방안으로 김해를 택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이번에도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내년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카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김해신공항 계획을 철회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해신공항 검증 후속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공항은 정치놀음이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무안·양양공항의 사례처럼 공항 건설에 어마어마한 국비가 들어간 다음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적자는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정부가 전 정부의 결정을 다시 뒤집은 만큼 낙담한 영남권 민심을 다독이는 것도 과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책사업이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고, 여러 차례 번복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라면서 “입지 선정부터 다시 지역갈등을 부추길 수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증위 검증결과 살펴보니
‘부·울·경’ 수요 예측 뻥튀기 논란 불가피
환경 훼손은 객관적 검증 곤란 판단 유보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수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린 주된 근거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이 위법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이었다.

검증위는 17일 “법제처에 공항시설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기본적으로 진입제한 표면 이상의 장애물은 없애는 것이 원칙이고, 산악을 그대로 두려면 관계행정기관(부산시 등)장의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산악장애물 존치를 전제로 수립된 국토부의 기본계획은 법의 취지에 위배되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주변 산을 절취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장이 국토부 장관 등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국토부가 방치한다는 가정 하에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검증위의 의견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인 오봉산 등의 절취 여부와 관련, “이착륙에 지장이 없는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하다”면서 장애물 절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검증위는 장애물 절취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이견이 있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토부의 기본계획안 수립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의 ‘근본적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국토부가 장애물 절취 협의 대상인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검증위의 이 같은 결론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주요 국책사업의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수정되곤 하는 관행과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검증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절취 부분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가 문제가 된 공항시설법 관련 조항에 대한 법제처 해석을 기본계획안부터 인지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 백지화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논리를 짜내다 보니 이 같은 견강부회식 결론이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요 분야에서도 검증위는 “2056년 기준 수요 예측치(2925만명) 산정 시 주 3회 미만 노선, 영남권 승객 중 타 공항선택 승객 제외 등은 합리적 추계 방식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안, 실질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울산·경남 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수요를 크게 예측한 점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와 관련해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인천국제공항을 보면 세 번째 확장을 하고 있다”며 “공항이 드론이나 여러 변화에 있어서 다목적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김해공항 주변에 땅이 별로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김해신공항 건설로 조류서식지 및 이동경로 훼손, 평강천 매립과 단절에 따른 하천환경 훼손 여부를 검증했으나 객관적 검증이 어려워 판단을 유보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모습. 뉴시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백지화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부산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의 모습. 뉴시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도 부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활주로 확장 한계 등 미래 예상되는 제반 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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