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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흥해읍 덕실마을 기념전시관 가보니

[경향신문]

경북 포항시 북구 덕실마을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고향집이 있다(위 사진). 경북도와 포항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기념전시관 ‘덕실관’은 이씨의 치적을 홍보한다. 백경열 기자
경북 포항시 북구 덕실마을에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고향집이 있다(위 사진). 경북도와 포항시가 수십억원을 들여 조성한 기념전시관 ‘덕실관’은 이씨의 치적을 홍보한다. 백경열 기자

생가 복원·생태공원 등 조성
‘덕실관’엔 치적 홍보물 빼곡
매년 운영비 등 5천만원 지원

시민연대 “범죄자 지원 안 돼
시민 위한 시설 활용 논의를”

지난 24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에 있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의 기념전시관 ‘덕실관’. 건물 1층에는 이씨의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비롯해 서울시장 당선증, 대통령 취임 선서문 등 각종 이력을 담은 사진과 안내문 등이 빼곡히 전시돼 있었다. 2층에서는 대통령 재임 당시 치적을 홍보하는 기록물 등을 상영하고 있었다. 이날 1시간가량 살펴보니 전시관 관리인과 인부들만 주변 경관 등을 정비할 뿐 방문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전시관 입구에 놓인 방명록에는 오전 9시쯤 1명이 방문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파워볼엔트리

전직 대통령이지만 이씨 기념시설에 대한 세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이씨에게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의 확정 판결을 내린 만큼, 관련 시설에 예산을 들이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씨 기념시설을 조성했다. 연면적 411㎡(약 125평) 규모인 덕실관은 2011년 경북도·포항시가 14억원을 들여 이씨의 업적을 홍보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2층짜리 전시관이다.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46억원을 들여 덕실관 주변에 이씨 생가를 복원한 고향집을 비롯해 ‘덕실생태공원’(1만1308㎡)을 조성하고 주차장, 쉼터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또한 포항시 등은 2017년부터 2년간 덕실관 전시물 보강에 8억원을 쓰는 등 70억원을 들여 덕실마을을 가꿨다. 현재 포항시는 덕실관에 직원 1명을 두고 매년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5000여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덕실마을을 찾는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고 있다. 포항시 자료를 보면 이씨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2008년에는 48만1415명이 찾았지만 2012년 9만9302명, 2013년 8만3176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이씨가 구속된 2018년부터 연간 방문객 수는 5만명대 이하로 줄었고, 올해 들어선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지난달까지 7352명만 방문하는 데 그쳤다.

포항시민연대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이씨 기념시설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혈세를 투입해 범죄자를 기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갈등만 키우는 일이 될 것”이라며 “포항시는 기존 시설을 복지공간이나 교육공간, 역사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덕실마을 주민과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내년 역시 올해 규모와 비슷한 수준의 운영비를 편성할 예정”이라며 “기념관 활용 방안 개선 등을 두고 별도 논의가 없었고, 앞으로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1941년 12월19일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1945년 광복 이후 자신의 11대조가 터전을 잡은 덕실마을에서 6세 때까지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사진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재현 기자>

코로나 방역 기준을 충족하는 마스크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처럼 코와 입이 덮여있는 상태에서 비말차단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홀짝게임

하지만 주로 식당에서 쓰이는 이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전혀 없어 현재는 과태료 단속 대상입니다.

그런데 몇몇 지자체에서 코로나 방역용으로 쓰라면서 이 입가리개를 관내 식당에 나눠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 분주한 경기 김포시의 한 식당.

주방 안을 들여다보니 조리사가 마스크가 아닌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썼습니다.

입가리개에는 ‘김포시’라는 글씨가 선명합니다.

김포 식당 곳곳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식당 주인 : 제가 본 것도 60대 여성분이 이걸 쓰고 서빙하고 계셨고, 50대 남성분이 조리를 하고 계셨어요. 저걸 쓰면 안 되는데….]

이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김포시가 관내 식당 4천여 곳에 2개씩 나눠준 것들입니다.

[식당 주인 : 시청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공문 두 장하고 입가리개 두 장을 주셨어요. 김포시라고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써도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정부는 지난달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며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는 물론 플라스틱 입가리개도 단속 대상으로 못 박았습니다.

[서울시 코로나 점검단 (지난 10월) : 지금 주방에 계신 분들 다 마스크 안 끼고 있어요.]

[식당 주인 : 다 플라스틱 마스크 끼고 있어요.]

[서울시 코로나 점검단 : 그걸로 어떻게 코로나를 예방할 거예요? 코로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마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이런데도 김포시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13일 이후에도 입가리개를 배포했습니다.

[식당 주인 : ((시청에서 입가리개 준 날짜가) 며칠인지 혹시 기억하세요?) (11월) 17일이네요. 아까 얼추 보니까.]

써도 될까 혼란스러운 식당 주인들이 문의하자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식당 주인-김포시청 직원 녹취 : (투명 마스크 이거 안 되는 거 아녜요 코 뚫려 있어서?) 선생님 그거 안 되는데요. (근데 왜 나눠줘요?) (코로나) 격상이 풀리면 주방용 마스크로 쓰시면 되세요. (그래도 단속 대상 아녜요? 1단계면 사용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한 거예요.]

방역용으로 나눠주고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건 김포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 넉 달간 입가리개를 방역물품이라며 식당에 나눠줬거나 지급하려던 지자체는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전국에 8곳입니다.

김포시만도 7천만 원, 다른 지자체들 역시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씩 썼습니다.

[안심식당 주인 : 좋은가 보다 해서 내가 써봤어요. 차단을 해 뭐를 해, 그게. 그걸 돈 주고 만들어가지고 식당마다 주는 게 나랏돈을 가지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은 정책 혼선에서 비롯됐습니다.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식당 문화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투명 입가리개를 하는 것도 방역 수칙 준수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코로나 확산으로 여러 차례 방역기준이 강화됐는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처음 받은 지침 그대로 입가리개를 방역물품에 포함해 지급한 것입니다.

[타 지자체 관계자 : 그때는 지급을 했는데, 지금 다 점검을 하고 있어요. 못 쓰게.]

식당 방역 점검을 책임져야 할 지자체가 방역 위반 물품을 나눠준 웃지 못할 상황.

잘못된 행정으로 세금 낭비에다 현장 혼란까지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자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식당에서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하라는 지침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서진호, 영상편집 : 이소영, CG : 서승현)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강서구 에어로빅 학원 강사·수강생, 코로나 52명 확진
코로나19 신규 확진 500명 넘어
전문가 “경각심이 낮아져 대규모 유행 피할 수 없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서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다중이 모이는 에어로빅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경각심조차 없어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족·지인모임이나 운동모임 등 일상적 생활을 통해 집단 감염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전문가는 잠복기 이후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경각심이 낮아져 대규모 유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5일 서울 강서구는 전날 수강생 5명이 확진돼, 수강생 등 90여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47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에어로빅 학원에서 이틀 사이 총 5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전체 수강생과 방문자 명단을 확인하는 한편 확진자의 가족·접촉자 등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에어로빅 특성상 격렬한 동작이 많고 특히 밀폐된 공간이다보니 비말(침방울)이 전파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해당 에어로빅 학원의 수강생들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거주하고 있어 감염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백명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황이다.

헬스장에 다니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김모(29) 씨는 “거리두기 2단계라고 해도 헬스장엔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로 가득하다. 수칙만 잘 지키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마스크 미착용 시간이 크게 길지 않아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직장인 윤모(27) 씨는 “현재 필라테스에 다니고 있다”면서 “동작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호흡이 어려워 마스크를 잠깐 내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다시 바로 마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23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23일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 행동만큼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역당국은 각종 모임 자제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 11월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 만이고, 3월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며 “최근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 감염으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는 하루 이틀 사이에 5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우리가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 남녀노소 누가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 3차 유행이 그 규모와 속도를 더해가는 시점에서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욱 절실하다”며 “‘나 하나쯤이야’하는 행동이 나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동료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야만 이번 3차 유행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는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잠복기가 지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며 “바이러스 전파력은 빨라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민들의 경각심은 떨어져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상생활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아지다 보니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며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 대규모 감염은 피할 수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들도 위험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하고 정부도 보다 적극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일당의 모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공분을 샀던 조주빈이 결국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담담한 모습으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범죄수익금 1억600만원은 추징하고 10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며 30년 간 위치추적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조주빈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설 출입, 접근을 금지한다고 했다.

조주빈과 함께 기소된 공범 △’태평양’ 이모군(장기10년, 단기5년) △’도널드푸틴’ 강모씨(징역 13년) △’랄로’ 천모씨(징역 징역 15년) △’오뎅’ 장모씨(징역 7년) △’블루99′ 임모씨(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들어선 조주빈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을 정도로 긴 머리를 하고 나타났다.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피고인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공범들이 긴장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재판부는 “조주빈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하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에게 유포했으며 그 과정에서 제3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지접 강간하도록 지시하고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회복하지 못할 피해를 입혔고 유사한 범행과 모방 범행에 따른 추가 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협박해 박사방을 홍보하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부분은 인정되지만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폐악,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조주빈은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에도 이를 예상한 듯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아버지의 얼굴을 잠시 쳐다본 후 법정을 떠났다.

이날 선고기일에는 피해자들의 변호인과 여성단체들도 다수 참석해 법정을 가득 채웠다. 이들은 재판이 끝난 뒤 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텔레그램 성착취 끝장,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변호를 맡은 조은호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자의 눈물과 절규를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홀로 법원을 헤매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모든 법원이 디지털 성폭력 사건을 대했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기을 원한다”며 “디지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이 어떤 설비를 갖추고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해야 할지 반성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주빈 등 일당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구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을 지난 4월 음란물제작 배포등 14개 혐의로 기소한 뒤 지난 6월엔 범죄집단조직 혐의로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달 12일 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선고했다. 지난달 21일에도 검찰이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사건 처리기한 등 이유로 병합하지 않아 따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임찬영 기자 chan02@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여야 ‘선별지원’ 내년 본예산 반영 뜻모아..이재명 여전히 ‘보편지급’ 주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녹색당·미래당·여성의당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보편적 재난지원금 정례지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국회를 중심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이 주장한 내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야장의 주장을 여당이 일부 수용하면서 내년 초 재난지원금 지급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여야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 지원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중심으로 전국민 보편 지급 주장도 분분한 상태다.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보편 지급이 결정될 경우 1000조원을 향하는 국가채무시계 속도도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빚으로 재난지원금 재원을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여부를 묻는 질의에 “국회에서 협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일(12월2일) 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은 본예산 심의와 별개로 다뤄야 할 문제라며 사실상 지급 논의에 대한 공을 국회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코로나19 피해업종과 위기 가구에 지급할 3조6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내년 본예산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가 아직까지는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전 국민’ 보편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지역화폐 예찬론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선거공학에 매몰돼 경제적 효과는 도외시한 채 선별현금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직접 지원 혜택을 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조차 선별현금 지원이 아니라 매출과 소비가 연쇄적으로 늘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이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그의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 재원으로만 50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기재부가 올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945조원에 이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금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대부분을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국가부채는 995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년에 전 국민 1인당 분기별로 40만원씩 연간 16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82조원 정도로 이를 모두 국채로 충당할 경우, 내년 국가채무는 1027조원에 이른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정부는 내년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국가 채무가 단시간에 증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정부는 4차례 추경으로 66조8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에 달한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이미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부분의 재정사용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만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워서는 곤란하다”며 “효율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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