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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서 대치.. 서울시, 집회금지 통보

[서울신문]“서울시, 집회 인원 의도적으로 부풀려”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피켓 시위에 덧씌워”
서울시 “노조원 상경 합류시 규모 커져”
경찰, 경찰부대·차벽 배치해 시위 차단

경찰에 가로막힌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빨간 조끼)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민주노총의 산발적인 집회에 대비해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세웠다. 2020.12.4/뉴스1
경찰에 가로막힌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빨간 조끼)이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 중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민주노총의 산발적인 집회에 대비해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세웠다. 2020.12.4/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4일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여의도 일대 집회를 금지한 데 대해 “왜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떠넘기느냐”며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집회를 강행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 가운데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에프엑스시티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의 속출 등 서울시의 방역 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덧씌우려 하느냐”며 “지금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노동 개악 국면에 대응하는 민주노총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 금지 장소와 감염 위험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이는 서울시의 행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몫”이라며 “왜 그 책임을 야외에서 삼삼오오 모여 현수막 들고 피켓 드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덧씌우느냐”고 비판했다.

경찰, 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 일대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경찰, 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 일대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기습집회 대비해 국회 막은 차벽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국회진입을 막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기습집회 대비해 국회 막은 차벽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국회진입을 막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서울시 “민주노총 1000여명 집회”
민주노총 “9명씩 규모 소규모 집회뿐”

앞서 서울시는 이날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금지를 위해 집회 강행 시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집회가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총 1000여명 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파워볼중계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당국이) 의도적으로 집회 신고 인원을 부풀리고 대규모 집회 개최 등 전혀 계획에도 없는 사실을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방역 지침에 따라 이날 여의도 일대 23곳에서 각각 9명 규모의 선전전 등 소규모 집회를 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와 노조법 개악 저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ILO 핵심 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경찰에 밀려나는 시위대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경찰에 밀려나는 시위대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민주노총,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집회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민주노총,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집회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경찰, 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 - 민주노총 관계자가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민주노총의 산발적인 집회에 대비해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세웠다. 2020.12.4/뉴스1
경찰, 민주노총 집회 ‘원천봉쇄’ – 민주노총 관계자가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전태일 3법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경찰은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 따라 민주노총의 산발적인 집회에 대비해 국회 주변에 차벽을 세웠다. 2020.12.4/뉴스1

민주노총 “일렬 피켓 시위는 1인 시위”
시위대 1명, 경찰관 폭행해 연행

그러나 서울시와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노조원의 합류 등으로 대규모 집회로 커져 교통 체증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시의 집회 금지 방침에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하자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곳곳에서 대치 상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현장에서 체포돼 연행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안전 펜스 등을 동원해 시위대 집결을 차단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전 여의도 일대에서 예정된 민주노총 집회는 7개 단체 총 1030여명이 23곳에서 모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여의도로 들어오는 주요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진입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다만 여의도 내부에 모여 있던 일부 노조원 20여명은 국회 앞 의사당대로 공터에 설치된 천막 주변에 집결해있다가 경찰이 수차례 해산요청을 하면서 흩어져 이동했다.

이들은 장소를 옮겨 여의도공원 인근 도로에서 ‘노조파괴법 저지’가 쓰인 피켓을 들고 1명씩 거리를 두고 일렬로 서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행위가 1인 시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를 경찰이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 중 1명이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연행됐다.

기습집회 대비해 국회 막은 차벽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국회진입을 막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기습집회 대비해 국회 막은 차벽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벌인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막기 위한 차벽이 국회진입을 막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경찰에 밀려나는 시위대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경찰에 밀려나는 시위대 – 4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통과 반대 기습 집회를 벌이다 경찰 통제에 밀려나고 있다. 2020.12.4 연합뉴스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 일대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여의대로 일대에서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여의도 민주노총 집회 전면 금지 –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감염 우려에 따른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통과를 주장하며 산발적인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2020.12.4/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금까지 2274명 숨져..그중 과반 80대 이상

일본 가와사키현 세인트 마리아나 병원의 의료진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일본 가와사키현 세인트 마리아나 병원의 의료진 <자료사진>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일본에서 10대 소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숨졌다. 일본에서 10대가 코로나19로 숨진 첫 사례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에 감염된 10대 소녀가 숨졌다고 4일 밝혔다.

사망한 소녀의 정확한 연령 등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날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지난 2월 요코하마항에 입항했던 국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 13명을 포함해 총 2274명이다.

이중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으로, 고령일수록 치사율이 높고 젊은 세대는 쉽게 중증화하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날까지 20·30·40대 사망자의 수는 각각 2명, 6명, 22명이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536명이며 이중 10·20대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

pbj@news1.kr이슈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문재인 케어·치매국가책임제 기반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12·4 개각’으로 교체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임명돼 약 3년 6개월간 복지부를 이끌어 온 ‘장수 장관’이다.

박 장관은 앞서 30여년간 연구기관과 대학에서 빈곤 문제 등 사회복지 분야 연구에 천착해 온 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복지부 장관에 취임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끌어 온 것이 꼽힌다.

올해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으로서 체계적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스템을 도입·개편하고, 경증·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만드는 등 ‘K-방역’의 기틀을 다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미지의 전염병’에 맞서 과감한 정책 결단을 내리면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밖에 박 장관은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했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이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아동수당을 보편화하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했고, 내년부터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원에게 기준연금액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아직 관철은 못 시켰지만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응해 연금 개편안도 마련해 국회에 복수의 안을 제출했다.

박 장관은 가끔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생각에 잠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0.12.4 ondol@yna.co.kr
생각에 잠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20.12.4 ondol@yna.co.kr

일례로 지난 2월 코로나19 브리핑 당시 정부의 다소 소극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겨울이라서 아마 모기는 없는 것 같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또 같은 달 국회 법사위 답변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원인을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언급했다가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이와 별개로 박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후임 장관이 취임하면 박 장관은 학계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2005년부터 경기대 교수로 재직해 오다 2017년 7월 복지부 장관을 맡았다.

su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여가부 장관 정영애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변 사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뉴스1 DB) 2020.1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변 사장이 지난 8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뉴스1 DB) 2020.12.4/뉴스1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55)을 내정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58),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59),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65)를 각각 발탁했다.

최근 전세대란 등 부동산 문제 및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 갈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개각 인사여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내정자는 경남 마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9회에 합격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는 대구 능인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등을 지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전북 전라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차관 등을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을 지내고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서울 진명여고와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수석 등을 거쳐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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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한국경제, 논란의 수능 한국사 문제 사실확인 없이 ‘오보’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지문에 등장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남북관계 관련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라고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기사를 수정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쓴 오보다.

수능 한국사 20번 문제는 주어진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을 선지에서 선택하라는 내용이다. 연설은 “지난해 남과 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후 대결과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공영의 새 시대를 열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자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도 북의 호응으로 큰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통일은 소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이다.

▲ 조선일보는 4일 “너무 쉬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로 정권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 조선일보는 4일 “너무 쉬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로 정권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이 연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1992년 1월 연두 기자회견 담화문이다. 즉, 노태우 정부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 선지는 ①당백전을 발행하였다 ②도병마사를 설치하였다 ③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④대마도(쓰시마섬)를 정벌하였다 ⑤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등 5개다. 정답은 ⑤번으로 변별력 없이 지나치게 쉬운 문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는 문제에서 제시한 노 전 대통령 연설을 문재인 대통령 연설이라고 보도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4일 “너무 쉬운 한국사 20번 논란… 수능 문제로 정권 홍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사 20번 문제 관련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다음 연설이 행해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물으며 문재인 대통령 연설의 일부를 소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후 “중학생도 안틀릴 한국사 20번 논란…수능 문제인지 통일교육인지”라고 제목을 수정하고 ‘문재인’도 ‘노태우’로 바로잡았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가 채택한 남북 기본 합의서는 대한민국의 남북관계 개선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자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초가 되어왔다는 점에서 ‘통일교육’이라는 비아냥도 기자와 매체의 무지함을 드러낸다.

한국경제도 한국사 20번 문제 논란에 “수능으로 文정권 홍보?… ‘한국사 20번 문제’ 어떻길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한 연설 내용을 보여주며 정부의 추진 정책을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도 “수능으로 통일 교육?… ‘한국사 20번 문제’ 어떻길래”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 본문도 “문제는 남북관계에 대한 연설 내용을 보여주며 당시 정부의 추진 정책을 물었다”고 수정됐다.Copyrights ⓒ 미디어오늘.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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