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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최고안보회의 의장 “안면 인식하는 인공 위성장치 기관총으로”
‘AI 무기 사용한 이스라엘 단독 작전 가능한가’ 의문과 우려 증폭

지난 11월27일 이란 테헤란 인근 아브사르드에서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그 사건 현장. EPA 연합뉴스
지난 11월27일 이란 테헤란 인근 아브사르드에서 암살된 이란 핵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가 타고 있던 승용차와 그 사건 현장. EPA 연합뉴스

지난 11월27일 발생한 이란 핵과학자 암살 사건 현장에는 암살범이 없었고, 인공지능(AI) 무기만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 무기만으로 ‘작전 수행’이 가능해진 단계에 이르렀다는 우려와 함께, 이스라엘의 단독 작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FX시티

이란 최고안보회의 의장인 알리 파다비는 지난 6일(현지시각) 모르센 파크리자데의 암살은 “특수한 방법들”과 “전자 장비”를 사용한 사실상 원격 공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크리자데의 장례식 연설에서 닛산 픽업 트럭에 장치된 기관총에는 “순교자 파크리자데를 줌렌즈로 클로즈업하는 인공 위성장치가 장착돼 있었다”며 “인공 지능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현장에 어떠한 암살범도 없었다는 점을 거듭 주장했다.

이란 최정예 부대인 혁명수비대의 부사령관이기도 한 그는 픽업 트럽에 설치된 무기가 파크리자데의 옆에 앉았던 부인은 저격하지 않고, 파크리자데만을 향해 발사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파다비는 그 기관총은 “오직 파크리자데의 얼굴에만 초점을 맞췄고, 25㎝ 떨어져 앉은 그의 부인은 총을 맞지않았다”고 전했다. 또 모두 13발이 발사됐고, 그 중 4발을 파크리자데를 막으려고 몸을 던진 경호원 팀장이 맞았다고 덧붙였다.

파다비 장군의 주장대로라면, 이번 사건은 오직 원격조정된 인공지능 무기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이고, 그 정밀성은 바로 옆 사람도 공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정도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공지능 무기를 둘러싼 윤리성 문제를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살인 로봇 반대 운동’의 회원인 노엘 샤키 교수는 “그런 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군사력의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낳을 것”이라며 “만약 그 장치가 목표 인물을 특정하고 죽이려고 자체적으로 안면인식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국제 안보를 완전히 어지럽게 할 내리막길로 굴러가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전쟁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우려한다. 지난 2015년 스티븐 호킹 등 1천여명의 과학자들은 군사적 목적의 인공지능 개발을 금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란 쪽의 이번 주장에 대해서는 진위 논란도 만만치 않다. 사건 당일 이란 국방부는 사건 현장에서 경호원과 암살범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한 언론은 암살범 3~4명이 사살됐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또, 암살에 사용된 닛산 트럭은 현장에서 파괴된 것으로 발표됐다.

전자전 전문가인 톰 위딩턴은 <비비시>(BBC)에 “이란 쪽의 설명은 요즘 유행어들을 모아놓은 것 같다”며 최고로 힘센 세력 만이 이 작전을 성공시킬수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란 쪽이 미국 등의 직접적 개입을 주장하려고 사건을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초선·신주류 “이러다 폐족” vs 영남·구주류 “김종인이나 사과하라”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김종인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전명훈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공식 사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내 찬반 논란도 격화하고 있다.동행복권파워볼

잇단 선거 참패 뒤 비대위 체제를 이어오면서 물밑에 가라앉은 듯했던 당내 갈등의 씨앗이 ‘과거사 청산’이라는 예민한 이슈를 만나 폭발하는 양상이다.

쇄신을 통한 보수 재건을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직을 걸고 정면돌파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도 당이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미 대국민 사과문 초안까지 완성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당내 호응도 적지 않다.

특히 계파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김 위원장의 당 혁신을 응원해온 초선 의원들은 상당수가 “정권 교체를 위한 극약처방”, “환골탈태의 메시지”라며 사과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조수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폐족 선언’ 후 부활한 친노(친노무현)를 언급하며, “반대만 해선 영원한 폐족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김종인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김종인과 주호영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0.12.8 jeong@yna.co.kr

김종인 체제에서 이른바 ‘신주류’로 꼽히는 하태경 의원도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과거 MB(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새로운 야당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반대파들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점을 든다. 선거를 앞두고 스스로 낙인찍을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를 펴지만, 부정적 기류가 뚜렷하다.

영남 보수 등 과거 보수여당의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인사들이 ‘김종인 흔들기’의 선봉에 섰다.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제는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도 “사과를 해서 특별히 달라질 것이 없고 낙인찍기만 뒤집어쓸 것”이라고 비꼬았다.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격인 이재오 상임고문도 전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사과는 김종인이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당을 민주당에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복당 길이 가로막힌 홍준표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는 굴종의 길”이라며 “문재인 정권 출범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지난 4년간의 폭정을 받아들이자는 굴종”이라고 꼬집었다.

생각에 잠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2.8 jeong@yna.co.kr
생각에 잠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2.8 jeong@yna.co.kr

홍 의원이 발탁한 배현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의 “귀태(鬼胎)”로 규정하고, “잘못된 역사를 연” 김 위원장 본인부터 사과하라고 이틀째 김 위원장을 저격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등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하는 상황이어서 갈등이 다시 잠복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파워볼엔트리

만류에 앞장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관련 질문에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한 것은 여당 폭거”라며 언급을 삼갔다.

hanjh@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야당 비토권, 구실이고 허울이란 것 다 알게 돼”
“공수처, 헌법적 근거 없고 정부조직법 안맞아”
“공수처 겁내야 할 與, 왜 빨리 만들자 난리일까”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가운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켜려 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8일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석동현 변호사가 사퇴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때가 된것 같다. 대통령이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도록 ‘고(GO)’를 불렀으니 공수처장 후보들은 용도가 끝났다고 보여진다”며 “이 시점에서 저는 괴물기관 공수처의 처장후보를 사퇴하고자 한다”고 썼다.

그는 “애당초 야당측 추천위원의 추천을 받은 제가 처장이 될수 있겠나”며 “저 같은 사람을 처장에 앉히려고 정권과 여당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님을 제가 왜 모르겠나”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일방 통과시킬 때 야당 비토권을 줬다고 번지르하게 포장했지만, 그것은 구실이고 허울일 뿐 전혀 진의가 아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도 이제 다 알게 되지 않았나”고 지적했다.

석 변호사는 “검찰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무소불위 권력기관이라고 비난하고 ‘개혁’ 한다면서 공수처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지게 했다”며 “더구나 공수처가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채찍으로 사용할 주 대상은 정권의 마음에 안드는 고위공직자(주로 검사와 판사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채찍을 들 공수처 검사들은 정착된 검찰에서 훈련과 경험을 쌓은 검사들이 아니고 지식보다는 이념에 충만된 코드 변호사들로 대부분 채워질 것”이라며 “그들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수처는 헌법기관에 해당하는 대통령부터 3부 요인, 대법관, 각부 장관, 국회의원, 시도지사, 판사, 검사 등 3급이상 모든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 퇴직한 사람들까지 수사를 할수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라는 기관이나 공수처장은 헌법에 한 글자도 안나오는, 헌법적 근거도 없고 정부조직법의 설치원리에도 맞지 않는 기관”이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현 정권의 장관 기타 고위직, 여당의원과 정치인들, 여당소속 시도지사들 입장에선 1차적으로 현직인 자기들이 공수처의 수사대상, 정보감시 대상이 될 것이므로 당연히 겁도 좀 나고 껄끄럽고 부담스러워 해야 자연스럽다”며 “그런데도 왜 여당은 자신들을 촘촘히 감시할 슈퍼조직을 하루라도 빨리 만들자고 이 난리일까. 단지 전직 검찰총장 한 사람 잡아들이자고 공수처 만드는 것이 아닐텐데 말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으나 통과를 막지 못했다.

yuni@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학 채용 비리 근절 계기..사학 존경받는 풍토 조성돼야”

국감 증인으로 나선 교사 (광주=연합뉴스)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손규대 전 광주 명진고 교사가 참고인으로 나서 해임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국감 증인으로 나선 교사 (광주=연합뉴스) 20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광주·전남·전북·제주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손규대 전 광주 명진고 교사가 참고인으로 나서 해임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0.10.20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보복 해임 논란으로 지역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 명진고 사건’이 학교 법인 측이 해임했던 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8일 광주시교육청의 ‘명진고 사건 경과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광주 명진고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명진고 학교법인 도연학원 최신옥 전 이사장은 2017년 9월 11일 교원 채용 1차에 합격한 손규대 씨를 서울 강남의 일식집으로 불러내 “내가 명진고에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현금 5천만원을 주면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다.

손 교사는 최 전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9월 23일 교원 채용 2차 면접시험에 응시했고, 면접 시험장에서 다른 응시자들에게 최 전 이사장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어찌 된 것인지’ 금품 요구를 거부한 손 교사는 9월 26일 최종 합격자로 선정돼 2018년 3월 1일 자로 신규 교사로 임용된다.

이후 이러한 부조리가 광주시교육청에 알려졌고, 시 교육청은 손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한 후 최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2019년 1월 불구속기소 된 최 전 이사장에게 배임수재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학교 측은 손 교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의결요구서 등에 따르면 손 교사가 ‘누군가’로부터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고발됐고, 영어 듣기평가담당자로서 나태하다는 등 교사로서 자질 부족 문제 등의 이유로 학교 측은 지난 5월 8일 손 교사를 해임했다.

진보적인 교원단체와 학생들이 나서 손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신옥 전 이사장의 남편 김인전 이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손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임의 부당성을 따졌다.

결국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최근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명진고 측은 손 교사를 오는 9일 복직시키겠다고 시 교육청에 알렸다.

손 교사는 해임된 지 7개월여 만에 복직되는 것이다.

이번 명진고 사건은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앞서 명진고는 2014년과 2015년 최 전 이사장의 두 딸을 각각 음악 교사와 물리 교사로 채용하기도 했다.

또한 최 전 이사장은 2017년 학교법인 명의로 구매한 벤츠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명진고는 최근 또 다른 채용 비리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의 채용 비리와 갑질이 근절되길 바란다”며 “교육 주체인 학생과 교사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학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교육계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hcho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노이=연합뉴스) 민영규 특파원 =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한 동생 손현(63)씨가 필리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현지 소식통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30분께(현지시간) 필리핀 북부 팜팡가주(州) 앙헬레스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또 현장에서 처지를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나왔다.

호텔 측의 연락을 받은 현지 한인회가 경찰에 신고하고 한국대사관에 신원확인을 요청해 7일 손씨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타살을 의심할만한 흔적이 없고 유서가 발견된 점을 고려해 손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했다.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전 의원 동생 [상진아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기자회견하는 손혜원 전 의원 동생 [상진아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손씨는 누나인 손 전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해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자유민주국민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손 전 의원의 투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그는 당시 “현재까지 밝혀진 (손 전 의원의) 차명 부동산 24건 외에 7건이 더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니면 나를 고소해도 된다”고 말했다.

손씨는 또 자체 확인 결과 손 전 의원이 측근 4명을 통해 해당 근대역사문화 공간에 7개 필지를 더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혜원은 자신에게 의혹이 제기되자 부동산에 관심도 없고 투기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매형(손 전 의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통해 큰 이득을 남긴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전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을 신청해 받아낸 것도 보훈처에 압력을 넣은 결과라는 기존 의혹을 다시 제기했다.

'목포투기 의혹' 1심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목포투기 의혹’ 1심 선고공판 마친 손혜원 전 의원 [연합뉴스 자료 사진]

손 전 의원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목포시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 구속을 면한 손 전 의원은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ngkyu@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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