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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서 한국 비중 미미..연구기관·언론도 마찬가지
호주가 한국 성장 간과할 경우, 허를 찔릴 가능성 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2020.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 선적부두 옆 야적장에 대기 중인 완성차들. 2020.1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북한 핵문제를 제외한다면 한국이 호주의 외교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이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FX시티

제프리 로버트슨 연세대 부교수와 제자 애디 저스버그는 호주 멜버른대 아시아연구소가 지난달 22일 펴낸 ‘멜버른 아시아 리뷰’에 기고한 ‘호주의 한국 문제’란 글에서 “한국은 호주의 우방국이자 4대 교역 상대국이지만, 호주 정부의 외교 논평은 한국이 아니라 북한과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한국은 중견국가로서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고 문화상품 수출을 통해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호주 사회, 특히 외교가에선 북한 문제라는 좁은 관점으로만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를 “보안 감시 카메라(security lens)”로 표현하기도 했다.

로버트슨 부교수 등에 따르면 호주 외교부에서 한국 관련 업무는 아프가니스탄·뉴질랜드와 함께 초임 직원들의 몫이다. 특히 호주 당국자들은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미국의 정책 방향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로버트슨 부교수는 호주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의 경우 지난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북한을 주제로 한 논문을 모두 66건 냈지만, 한국 관련 논문은 9건에 불과했다.

로버트슨 부교수는 “ASPI가 작성한 한국 관련 논문 또한 대부분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와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서 “이들 연구소에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여부를 추측하면서도 한국의 대응은 평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로버튼슨 부교수는 “이런 ‘불균형’은 호주의 주류 언론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호주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해설가가 별로 없다. 북한 문제에 대해선 다른 분야 전문가들도 논평에 참여하지만,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나 독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처럼 한국이 중시하는 주제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로버트슨 부교수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을 호주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 꼽으면서 “호주는 학술·미디어 교류 강화 등 다양한 소프트파워 채널을 통해 한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양국관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미 싱크탱크 태평양포럼의 톰 코벤 상임연구원도 9일 보도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호주가 한국의 경제적·군사적 성장을 간과할 경우 추후 중요 정책 변경에 허를 찔릴 가능성이 커진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호주국립대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원의 라메시 타쿠르 명예교수는 “갈등과 위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외교 논평의 본질”이라며 “뉴질랜드도 호주 언론에서 거의 다뤄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교당국자들이 이 이웃나라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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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앞에서 동료 폭행한 신규 공무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원인 앞에서 동료 폭행한 신규 공무원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A씨는 지난 8월 25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동행복권파워볼

한창 민원인을 응대하는 중이었는데 동료 직원인 B씨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A씨와 민원인은 깜짝 놀라면서도 어안이 벙벙한 채 밖으로 걸어 나가는 B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B씨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서야 맞은 곳이 얼얼한 듯 A씨는 머리를 어루만지며 민원인에게 사과했다.

이런 일을 벌인 B씨는 올해 3월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30대 후반의 신입 직원이었다.

B씨는 발령 당시 여성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청소년 관련 업무 등 민원처리 업무가 배정됐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수월한 업무를 맡게 됐다.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대신 맡아주는 등 일종의 배려였지만 B씨는 일주일여 만에 자리를 박차고 무단 퇴근했다.

일이 힘들다는 이유였다.

결국 해당 행정복지센터는 B씨의 대부분 업무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도록 하고, B씨에겐 독거노인 안부 전화와 장애인 업무 보조를 하도록 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어 사실상 자리만 채우고 있는 격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4월부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민원인을 상대로 열 체크를 담당하는 역할을 줬다.

나머지 시간은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담당했다.

하지만 B씨는 이 업무에서 민원 응대 직원들이 제외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8월 급기야 민원 응대 직원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제보받은 인사팀은 B씨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요청했다.파워볼실시간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이러한 감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인사 분리 요구를 받았고, B씨가 휴직해 구두 경고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휴직했다.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데도 감사실이 해야 할 감사는 덮어버리고 있다”며 “이런 식이면 감사실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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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윤석열 25.8%, 이낙연·이재명 20%
국민의힘 지지층서 약 50% 선호
이낙연은 전라도, 이재명은 40대 강세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를 넘는 지지율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를 따돌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대선주자 선호도를 물은 결과 윤 총장이 25.8%로 선두에 올랐다. 윤 총장 지지율이 25%를 넘긴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똑같이 20.2%로 나타났다. 윤 총장은 대구·경북(37.8%), 보수층(39.3%), 국민의힘 지지층(49.6%)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이 대표는 전라도(37.1%)와 민주당 지지층(44.8%)에서, 이 지사는 40대(33.0%)와 열린민주당 지지층(39.1%)에서 강세를 보였다. 나머지 주자들의 지지율은 5%대 이하에 그쳐 비교가 무의미했다.

홍준표 의원이 5.2%,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각 4.4%,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8%를 기록했다. ‘선호하는 인물 없음’은 5.2%, ‘잘 모름’은 2.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족모임 식사한 7명 확진돼
신규 31건 가운데 가족간 감염 18건 달해
초연음악실, 요양병원, 방앗간 관련 확진 잇따라

부산에서는 가족모임으로 함께 식사를 한 가족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산에서는 가족모임으로 함께 식사를 한 가족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산에서는 가족 모임으로 함께 식사를 한 가족 7명이 무더기로 확진됐다.

그밖에 초연음악실과 요양병원, 떡방앗간 관련 감염이 잇따라 16일째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부산시는 8일 오후 확진자 2명, 9일 오전 31명 등 신규 환자 3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의 누적 확진자는 1089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16일 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부산 1047번의 가족(1058번~1062번, 1077번, 1078번) 7명은 지난주 가족모임을 했다가 무더기로 확진됐다.

또, 1042번의 가족 2명과 1050번의 가족(1065번), 1056번의 가족(1066번), 초연음악실 확진자 669번의 가족 접촉자(1075번)도 감염되는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촉하는 가족 간 감염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신규확진자 31명 가운데 18건이 가족 간 감염이다.

초연음악실과 관련한 n차 감염으로 확진자 4명이 추가돼 관련 확진자는 160명에 달한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호트 격리 중인 학장성심요양병원의 입원 환자 4명(1068번~1071번)도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25명으로 늘었다.

또, 인창요양병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환자가 21명으로 늘었다.

반석교회와 관련해서도 확진자 1명이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45명에 달한다.

부산 1067번은 1030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현대떡방앗간 n차 감염이다.

이 방앗간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표환자를 포함해 19명으로 늘었다.

부산 1082번은 경남 확진자의 가족으로 삼성중공업 관련 확진자다.

부산 1079번과 1089번 등 2명은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다.

현재 감염원을 조사하고 있다.

전날 확진자가 나온 부산의 한 골프장과 관련해 접촉자 138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실시됐고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모두 자가격리 조치됐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래픽=고경민 기자)

또 확진자가 나온 한 사업장과 관련해 직원 147명에 대한 전수조사결과 직원 1명, 가족 접촉자 4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사업장의 대표는 외국인으로 출국한 뒤 현지에서 입국하면서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7일,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진 사실이 전해지자 이 회사에 대한 전수조사가 벌어졌고 관련 확진자가 5명이나 나온 것이다.

그밖에 확진자가 나온 명호중학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부산에는 300개 병상이 있고, 이 가운데 234병상을 사용 중이다.

경남권치료센터는 75명, 부산생활치료센터는 52명이 입소해있다.

입원자 중 1명이 치료중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가 17명으로 늘었다.

부산에서는 16일연속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환자는 1089명이다.

자가격리자는 7835명이다.

[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이슈 · 코로나19 지역별 뉴스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도민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도민 500인이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선언에 동참한 이는 717명이다. 2020.1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도민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도민 500인이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선언에 동참한 이는 717명이다. 2020.1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전국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 시민 717명이 “검찰 개혁을 지지한다”는 선언을 했다.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와 수도자 약 4000명이 검찰 개혁 지지를 발표하는 등 검찰 개혁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TK(대구·경북)지역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지지 선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대구·경북 시도민 선언 참가자 중 일부인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적폐 기득권 청산, 중단 없는 검찰 개혁, 대구경북 시도민 5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를 지지했다.

선언 참여 인원은 상징적 의미에서 500인으로 두었으나, 실제 참여한 이는 717명으로 집계됐다. 선언에는 채형복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금교 대구 누가교회 목사 등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1년이 가까워 오지만, 공수처는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개혁에 저항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항명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검찰의 권력남용과 개혁 방해 움직임을 간과할 수 없어 선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적인 수사와 기소 독점, 편파적인 업무 수행을 바로 잡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단 없이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각종 비위와 범죄로 얼룩진 검찰 인사들에 대해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촛불 국민혁명의 명령인 검찰 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도민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도민 500인이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선언에 동참한 이는 717명이다. 2020.1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대구·경북지역 시·도민 20여명은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검찰 개혁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은 중단 없이 진행되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바라는 시·도민 500인이 검찰 개혁 지지 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 선언에 동참한 이는 717명이다. 2020.11.9/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채형복 교수는 “법학자인 제가 검찰 개혁 지지 선언에 나선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검찰 개혁 목소리는 ‘윤석열 한명’ 쳐내자는 게 아니라, 공수처를 설치하고 주권자인 국민이 내린 검찰 개혁이라는 헌법적 명령을 즉시 완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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